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이글은 憲政誌2010 12월호에 기고되었음)

            연평도 패전과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1. 국가안보에 커다란 허점이 드러났다.

북한은 11월 23일 대낮에 연평도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 이 공격으로 연평도 주민들과 군인들이 살상 당했고 군 시설과 민간인 생활공간이 처절하게 파괴되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6.25사변 이래 처음 있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공공연한 무력도발이다. 이 사건은 천안함 폭침이 있은 지 7개월 만에 일어났다. 천안함에 대한 폭침도 국제법상 군함에 대한 공격으로 유엔헌장이 정한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지만 연평도 포격이야말로 곧바로 자위차원에서 반드시 대응해야 할 군사도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재 심경은 어떨까. 그는 지난 5월 24일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평도포격에서 MB가 국민에게 약속한 자위권차원의 대응은 없었다. 대응시늉은 있었지만 사실상 자위를 포기하는 수준의 대응이었다. 국내언론들은 MB가 "단호히 대처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지만 결과는 좋게 말해 전략적 인내지만 실제는 확전방지에 쏠린 대처였다. 이 사태에서 국민들을 절망시킨 것은 3군 합동훈련기간 중에 발생한 "연습상황 아닌 실제상황"에서 군이 제대로 된 대응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연평도를 지키기 위해 배치된 자주포 K-9 6문 중 2문이 작동불능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사태에서 보건데 천안함 폭침사건이 한국의 안보에 아무런 교훈이 되지못했다는 사실이다. 물샐 틈 없는 안보태세가 아님이 밝혀졌다. 군사연습에서 가장 기초적 점검사항인 최전방의 무기 수입상태 마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연습이 진행된 것이다. 북한의 포격은 바로 이러한 태세불비상태에서 발생하였다. 정말 한심하고 통탄스럽다. 국군통수권자의 지도력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분노표출보다는 이성적 대처이다. 대통령의 지도력도 비판해야겠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북한의 만행을 규탄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절한 자기반성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대비라고 하겠다.

2. 국내구조상의 안보허점을 직시해야한다.

지금 국내언론들은 11월 28일부터 실시되는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가 포함되는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 훈련이 북한에 강한 경고는 되겠지만 그것으로 북한은 도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여름 동해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이 있었지만 북한은 도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 11월 27일 북한은 그들의 선전매체를 통해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다면 유감이라면서 이것은 한국군이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삼은 때문이라고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감표명이 아니라 인간방패라는 표현이다. 북한은 NNL을 부정하면서 연평도가 자기 땅인데 한국이 민간인들을 들여보내 북한의 포격을 막는 인간방패로 이용했다는 취지다. 이번 포격으로 민간인들이 연평도를 모두 떠나 이 지역일대가 국제분쟁지역으로 변한다면 북한은 연평도를 군사적으로 점거, NNL을 철폐하겠다는 의도를 들어낸 심리전을 편 것이다.

국가안보에 허점이 크게 뚫린 원인은 김대중ㆍ노무현시대의 잘못된 대북정책에 원인이 있다. 북한에 대한 퍼주기와 정상회담병(頂上會談病)이 바로 그 원인이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지사이며 MB 집권이후 김ㆍ노양정권의 잘못된 유산을 바로잡지 않은데 현실적 잘못이 있다. MB는 퍼주기 정책을 추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주적(主敵)에서 배제한 김ㆍ노 정권의 잘못된 유산을 철저히 정리하지 않았다. MB도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은근히 추구하면서 정상회담을 의식, 자기 노선을 중도실용으로 내걸고 국내의 친북, 종북 세력의 발호에 단호히 대처치 않았다고 지적하는 논객들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國民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國葬)이 모두 MB의 시국관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 하에서 목숨으로 북의 도발에 맞설 충직한 군 지휘관이 나올 수 있을까. 국가안보를 담보할 국내구조 정착 없이는 북의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키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결코 현명한 조치가 아니다. 그러나 확전이 두려워 북한의 군사공세를 그대로 묵인하면서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위기인 전면전을 불러올 것이다. 현시점에서 확전은 한국의 우려나 자제로 막아지지 않는다. 확산방지는 미국과 중국의 중재로 이루어진다. 한국은 확전우려보다는 북의 도발을 자위차원에서 강력응징, 재발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쏟아야한다. 총력응징이 없는 한 북한은 군사도발을 내치외교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세습체제이행에 따른 내부 저항을 봉합하고 외교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핵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는데 주력할 것이다.

지금 미국은 한국이 도발에 강력 대처할 의지가 약할 경우 한미방위조약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대북응징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천안함 폭침 때도 그랬지만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처방을 내놓는다. "양측이 냉정한 자세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속히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점에서 확전방지문제는 애당초 MB가 꺼낼 이야기가 아니다. 빈틈없는 안보태세의 확립과 즉각적인 대응보복만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취할 정도다. 그러나 자위차원의 대응을 단행할 기회를 우리는 놓쳤다.

3. 우리는 진솔한 대통령을 원한다.

그간 국민들은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한 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다. G20의 개최와 성공에 긍지를 느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도 국민들의 사기를 앙양시켰다. 그러나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 앞에 제대로 된 대응도 없이 무너진 우리의 방어태세는 국민들의 안보자신감에 치명적 타격을 안겨주었다.

지금 국민들은 MB가 과연 종북, 친북세력이 날뛰는 국내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가의 안보태세를 확립,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중도실용이라는 어설픈 입장을 계속 고수해 나갈 것인가.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도발을 막고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가져올 자신이 있는가를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또 대중국정책결정의 지도부인 외교통상부 장차관 3인과 외교안보수석, 그리고 주 중국 대사까지 어느 자리도 중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도 묻고 있다.

이제 대통령은 자기의 입장과 안보관, 주어진 여건과 처지를 진솔하게 밝히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나 반드시 실천해 낼 수 있는 목표를 국민들에게 내놓고 지지와 단합과 협력을 호소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참된 리더십을 보고 싶은 것이다.

                 (이글은 헌정지 2010년 11월호(pp47-49)일자에 개제되었고 국제문제2010년 10월호에 전재되었음)

북한의 정식국호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 조만간 김씨조선왕국(Kim's Kingdom of Chosun or Kim's Dynasty of Chosun)으로 바뀔 것 같다. 공화제에서 세습군주제로 정권의 속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급작스러운 사망 후 김정일이 대를 이은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후계자 훈련이 진행되었고 1980년대에는 사실상 북한의 통치를 김정일이 전담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급작스러운 건강악화와 더불어 28세의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3대 세습과정은 누구에게나 정권의 속성변경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에서는 1인 독재의 장기화는 있었지만 父子와 孫子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은 그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당내에서의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 경우에 따라서는 격렬한 투쟁을 통해 후계자를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독재자가 자기의 의중 인물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지명이 성공하는 일은 드물었다. 미국의 정치학자 브르진스키(Brzezinski)가 후계자 지명을 ‘죽음의 키스’라고 비유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반대세력들이 뭉쳐서 지명된 자를 거세하거나 지명권을 행사한 자가 최종순간에 당초의 방침을 고치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8일 북한노동당 대표자대회에서는 세습후계자를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규개정을 통해 북한인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말하고 조선노동당을 ‘김일성 당’이라고 결정하였다. 신문에서 이 보도를 읽으면서 필자는 북한판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가 나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북한 땅에서는 민주주의도, 인민도, 공화주의도 사라져버렸다. 북한의 국호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를 모든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습비판에만 관심을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소모적이다. 북한의 새 정권을 맡은 지도자가 지금과는 달리 개혁개방과 비핵화를 통해 북한 동포들을 굶기지 않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공생 공영하는 길을 모색하는데 앞장 설 지도자라면 굳이 세습된 지도자라고 해서 경원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도 직접선거로 지도자를 뽑았지만 항상 만족할만한 선택이 아닌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습의 정치과정은 전임자의 업적과 정책을 공정하게 비판하고 그 토대위에서 개혁개방의 길을 걸었던 중국의 현대화과정과는 너무나 닮지가 않았다. 중국에서는 “모택동 동지의 교시와 정책은 모두 옳다”는 양거빤스(兩個凡是)를 놓고 심각한 당내투쟁이 벌어졌다. 결국 실천에 의해 검증된 것만이 진리라는 결론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개혁개방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오늘의 북한에서는 전임지도자들의 노선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비판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김일성의 교시와 정책, 김정일의 지도하에 이룩된 선군위업으로서의 핵과 미사일개발노선을 올바른 지도노선으로 강조하면서 혈통, 즉 김일성 자손의 혈통, 김일성 당의 혈통을 잇는 자를 후계자로 받드는 혈통세습제를 채택했다. 역사의 시계바늘이 북한 땅에서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서의 혈통세습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안보에 대한 대비를 어느 때보다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자기 리더십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주민들의 충성심을 테스트하기 위해 새로운 도발을 획책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대남 카드 외에는 북한의 김정은이 쓸 만한 카드는 별로 없다. 그러나 김정은의 대남기도에 과연 북한 주민들이 맹종, 호응할 것인가.

북한의 군부는 수령의 군대로서 지도부차원에서의 충성확보는 가능할지 모르나 가족들의 굶주림을 매일 같이 피부로 느끼는 북한군 사병이나 주민들이 통치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김정은에게 맹종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북한판 흑묘백묘(黑猫白猫)운동을 펼쳐 북한주민을 기아로부터 해방시키는 조치를 적극 강구하지 않는 한 주민들의 충성심 확보는 갈수록 어려울 것이다.

국내외 일부 학자들 가운데는 세습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이라면서 북한 안에 정책변화의 징후가 보인다고 기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그런 변화가 중국의 관여를 통해서라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러나 노동당의 당규개정을 유심히 지켜보면 혈통세습에서 정책변화를 기대하기가 쉬울 것 같지 않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안보에 대한 철저한 자기 대비와 국론통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글은 2010년 9월 10일 통일신문 11면에 전재되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북한 동포문제 

오늘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은 강도를 만나 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면서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하여 자기도 참여한 이번 종교인들의 대북지원이 갖는 성서적 의미를 설교했다. 특히 목사님은 "너의 형제가 주릴 때 너는 굶는 형제를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느냐"고 주님께서 물을 때 아무 답변도 할 수 없는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옳은 말씀이다. 필자도 약 6년간 북한을 돕는 개신교 단체의 공동대표로서 활동하면서 북한 땅을 여섯 차례 다녀왔다. 목사님이 말씀한 요절도 간증자료로 많이 활용하면서 북한지원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필자의 북한을 향한 열정은 식어버렸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온 대북지원 사업이 결국 선군정치를 뒷받침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을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회의는 사마리아인이 구해주었다는 "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면서 길가에 버려진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 보지 못하고 다만 북한당국이 만나라고 지정한 사람만 만나고 다녔다는 것이다.

결국 북민협에 참여한 사람들은 북한 동포를 위해 북한에 보낸 모든 지원물자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 졌는가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물자만 갖다 주었던 것이다. 북민협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북한을 들어갈 수가 없었다. 자기들이 제공한 물자가 제대로 쓰이는가를 확인할 모니터링을 요구하면 내정에 간섭한다고 몰려 재방북이 불가능해졌다. 북민협은 평양에 연락 사무소 하나도 갖지 못했다.

그러나 핵실험이전에는 체제차이 때문에 그러려니 하면서 마음속에 피어나는 회의를 억누르면서 언젠가는 북한이 변할 날이 올 것으로 기대했다. 필자가 참여한 단체의 북측 상대가 요구하는 물자는 의약품의 경우 다소 힘에 벅차더라도 구해서 보내주곤 했다. 필자가 북민협 회의에 참여해서 항상 강조한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In spite of that)라는 철학을 우리들이 가져야 북한지원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할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만한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으면 추방하듯 내쫒고 재방북(再訪北)의 길을 막음에도 불구하고 겸손과 인내로서 북한지원을 계속하면 북한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자는 것이었다.

필자의 이러한 신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렸다. 특히 북한이 자행한 2009년 5월의 제2차 핵실험은 우리로부터 통일에 대한 꿈을 접게 만들었다. 특히 김정일 정권의 북한사회에 대한 통제가 절대적 수준을 유지하는 한 우리들의 대북지원은 예외 없이 선군정치지원으로 변하고 만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국이 북에 보낸 비료는 대부분이 동남아로 포장을 바꾸어 수출되었으며 심지어 약품, 겨울철에 아동들의 방한(防寒)을 위해 애써 만들어 보낸 아동복까지도 컨테이너에 실린 채 북한 땅에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중국변방지방으로 팔려나갔다. 쌀이 군량미로 변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북한 군대도 가난한 북한 동포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낸 쌀을 인민들에게 나눠 주지 않고 군량미로 비축해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방북한 한국의 종교인들도 "강도를 만나 피 흘리면서 길가에 버려진 북한 동포들"(聖書에서 말하는 사랑의 誘發態)을 한 사람도 못 만나고 돌아왔다. 북한에서 부족한 식량이 얼마이고 얼마나 지원해야 북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아무런 정확한 정보도 없이 굶는다는 소문만 듣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듣고 밀가루를 트럭에 싣고 들어가서 북한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해 놓고 왔을 뿐이다. 앞으로 밀가루가 북한 동포를 위해 쓰일지 아니면 군량미창고로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밀가루를 주고 온 것이다. 동시에 굶주리는 형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자위를 얻었을 것이다.

현실은 참으로 딱하다.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의 정확한 실상도 알 수가 없고 또 지도자를 잘못 만나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무작정 외면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동포지원이 곧 김정일 정권지원으로 변해버리는 상황을 묵인할 수도 없는 상황 앞에 우리는 놓여있다. 도대체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단 말인가.

8월 29일 아침에도 북한 방송은 어떠한 도전에도 핵무기로 대응하겠다고 엄포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고는 국제사회가 우리의 통일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핵 실험을 통해 통일의 앞날에 이처럼 엄청난 난관을 조성한 북한을 그래도 인도주의 이름하에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 실로 풀기 힘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오호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이 선택의 험 곡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바이블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이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다. 신앙인들이 내려야할 결단의 과제가 우리의 새로운 기도제목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북한은 이제 총대통일론을 들고 나왔다.

ⓒ열린북한방송(2010/07/28 현건) 2010년 4월 28일자 조선인민군보 기사

북한 인민무력부기관지 조선인민군(이하 군보) 분석 결과 천안함 격침이 있은 4월 이후부터 “총대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내용을 부쩍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간 북한은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각하면서 《우리 민족끼리》정신의 자주적 통일을 강조해왔다. 이는 2010년 신년사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그러나 올해 군보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6.15, 10.4 선언에 대한 강조는 4월 9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 17 돐 기념 중앙보고대회의 보고에서 잠깐 등장할 뿐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총대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는 무력통일정신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가령 4월21일자 군보1면의 “총대로 결판낼 각오안고”라는 기사에서는 “수령님의 조국통일 유훈을 반드시 총대로 이룩할 각오”를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4월 28일 군보4면의 “총대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기사에서는 포스터까지 게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원쑤들의 그 어떤 <<대화타령>>에도 끄떡없이 <<향기로운 바람>>에도 흔들림없이 오직 총대로 남녁땅을 해방하고 한나산마루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굳은 신념안고 백두산총대를 더 높이 추켜들자”

여기서 보듯이 북한은 통일을 위한 남북 대화는 의미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군보 5월2일 2면 ‘인민군대의 총창우에 강성대국도 조국통일도 있다“는 기사에서는 “조국통일위업은 오직 총대로써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력사에 의해 확증된 진리이다”고 말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며 오직 무력적화통일 밖에 없음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총대 통일” 사상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북한 전문가는 “올 1월 5일 북한 중앙TV가 남한의 주요 도시를 공격 대상으로 상정해 사단급 탱크부대가 진군하는 장면을 공개하였는데 총대 통일 강조는 이 연장선상인 것 같다. 북한이 후계 세습을 위한 내적 단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대결을 고취하고 북한 내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같다”고 분석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의 국가 목표를 무력적화통일로 정하고 이를 선전하고 있는 것 같다. 즉 김일성은 조국 해방을, 김정일은 강성대국을 이루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통일조국을 달성하자는 목표를 정하고 이를 선전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 20일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는 “북한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남한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위험한 시대'에 진입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북한의 대남 무력 공격이 이번 천안함 공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의 “총대 통일” 사상 강조는 북한의 추가 대남도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 글은 허문도 전 통일원 장관이 천안함 폭침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6.25동란 60주년을 맞는 날에 정리해서 발표한 글이다 내용이 너무 교훈적이어서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영일

북의 정치전쟁 공세와

역전의 전략

전 국토통일원 장관 허문도

사진은 허문도 전 장관
천안함 사태로 접근해 본다. 사태는 아군의 함정이 적방으로부터 기습 당한 대적(對敵)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對敵상황의 문제에 의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전쟁의 논리로 풀어 보는 것이 순서다. 아무리 첨단 병기가 발달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철리(哲理)가 있다. ‘전쟁은 정치의 도구’라는 것이다. 원조 클라우제비츠의 표현을 새삼스럽게 옮기면, ‘전쟁이란, 다른 수단으로 행하는 정치의 연장일 뿐이다.’

 달리 말하자면, 전쟁이란, 혹은 군사공격이라 해도 좋고, 정치와 따로 떨어져서 독립하여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를 치뤄내고 있는 우리 정치인, 지도자들이 제일 명념해야 할 얘기가 아닌가 한다.

 생사를 걸고 일 벌이려 드는 자들한테 전쟁 따로, 정치 따로는 없는 것이다. 전쟁을 지도하는 자의 염두에 정치가 있기 때문에, 군사공격의 궁극의 목적은 적의 섬멸이기 보다는 정치를 조종하는 적 수뇌부의 의지에 변화를 일으키고 의지를 제압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오늘의 전쟁론은 전쟁에 이기기 위한 방략인 전략의 노림수를, 적방의 의지를 흐트려 버리는 ‘교란’, 혹은 ‘정신적 해체’에다 두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 있는 현상, 두 눈 뜨고 과학의 결론을 아니라 하는 자가 무더기로 생겨나고, ‘국민’이라면서 국가정체성의 울타리를 예사로 뛰쳐나가 버리는 현상 – 이는 우리사회의 ‘정신적 해체’라고 할 만하다. 북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는 것이다. 정책상의 목적달성과 무관한 전략은 있을 수 없다. ‘전략이란 군사력을 정치목적에 연결지우는 가교’라도고 한다. 그러므로 전략원칙에 투철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군사공격은, ‘전투를 엮어 실행에 옮기는 활동’과, ‘그 전투의 결과를 정치목적에 결부시키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정도를 확인하고서, 서두의 천안함과 선거문제로 들어간다.

 먼저 지적해 둘 것은,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천안함 사태까지의 우리군대는 태평양 전쟁의 일본군대, 베트남전의 미국군대 급으로 전략부재의 군대였다는 것이다. 예상된 공격에 대비하지 않은 군대, 반잠수정이 새떼로 둔갑하는 거짓말보고가 복수의 상하 간에 용인된 분위기의 군대, 반격 결단의 기를 놓치게 하는 늑장 지연보고의 깨어 있지 않은 군대, 이런 군대는 국방비를 많이 쓴다 해도 전쟁할 수 없는 군대다. 그 정도의 희생으로, 이 같은 실상을 알게 된 것은 수확이라면 수확이다.

 이 같은 군대의 책임의 귀속처는 대전략의 주재자인 최고사령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녹림 군, 룸 펜 프롤레타리아, 빈농군상의 집합체인 중국 홍군을 강대한 장개석(蔣介石) 군대를 구축하는 강군으로 만든 것은 모택동 한 사람이었고, 프랑스 혁명정부의 오합지졸 같은 군대를 유럽을 제패하는 군대로 만든 것은 나폴레옹 한사람이었다.

정치공격의 시동

군사적 승부 없이 통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북의 선군주의다. 위에서 보았던 전쟁과 전략의 논리에 투철할 수 밖에 없는 북측은, 천안함 폭침만으로 ‘상황 끝’하지 않는 집단인 것을 태평성대 속의 남쪽 천지가, 알게 하는 지도자는 없어 보인다.

폭침에 이어 가해주체를 규명하는 작업이, 무슨 해난사고라도 만난 양 매스콤을 통해 국민시선을 모아놓고 진행되었다. 남측이 이공적(理工的), 자연과학적 진실추구를 위해 벌려 놓은 공간을 북측은 인문적, 정치선전의 마당으로 활용했다. 신문논조는 정부가 결론 낸 다음에도 의혹제기를 계속하는 ‘정치선전’을 두고 과학을 모른다, 괴담이다, 도덕성이 어떻다고 비아냥거렸다. 이들이 과학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남쪽의 조야가 ‘전쟁이 뭔지를 모른다’가 더 맞을 것이다.

진상발표 후의 북측의 선전주제는 전쟁위기 강조였다. 지방선거 날을 일주일 남겨놓은 5월 26일에는 인터넷에 ‘내일 아님 모레 전쟁’이라고 올랐다. 이어서 ‘군인과 예비군, 만 17세 이상 남자들은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대통령 때문에 모두 죽게 생겼다.’가 떴다.

드디어 전쟁공포와 염전사상을 터뜨리고 나온 것이다. 전쟁이 났다면 먼저 전쟁터에 나가야 할 세대인 20 - 30대를 향해 정확하게 겨냥된 정치어뢰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살고 있는 민, 정, 관, 군 모두의 감각이 천안함 기습에 이어지는, 북의 전략에 연동하는 정치공격을 상상이나 했을 것인가.

눈이 밝은 주축언론조차 북한제조의 ‘정치어뢰’를 과학적 몰상식, 도덕적 미숙성, 철부지들의 인터넷 심심풀이 – 괴담 이상으로 대접을 못했다.

선거 하루 이틀 남겨놓고 ‘1번 찍으면 전쟁난다.’는 삐라가 전국적으로 뿌려진 것 같다. 선거 전날 접적지역인 강원도 고성을 다녀온 사람이 전언했고, 서울지역의 보도도 있었다. 여권의 정치인들은 강원도의 정치전향의 이유로서, 아무라도 떠드는 ‘견제민심’이나 ‘소통’말고 아는 것이 있는가.

지방선거로 깨져 나간 것은 50%에 달했던 대통령 지지의 중도선호(中道選好)여론이 아닐 것인가. 대적(對敵) 상황에서 중도론(中道論)은 이념일 수 없다. 대결의 현실에서 이념적 긴장이 싫어서 피신한 공간이 중도 실용의 세계인 것이다. 리스크 부담 앞에 서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깨져나갈 숙명이 중도선호여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북의 전략은 남쪽 내부를 잘도 꿰뚫어보고, 군대 가기 싫은 풍요속의 인터넷 세대와 리스크라면 피하고 싶은 중도선호여론 앞에 정확하게 전쟁공포를 들이 댔던 것이다.

북의 전략에 공략당한 남쪽 수뇌부의 의지는 흔들려 보인다. 내용이 무엇이던 선거 전에 추진하던 정책을 선거 후에 포기하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북의 전략의도에 영합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북의 기습이 만들어 낸 정치구도이다. 북의 전략의도에 영합한 지도자를 잠을 깬 국민은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평화통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다. 여권에 대국을 볼 줄 아는 눈은 없는가. 딴 곳 쳐다보는 사람들하고 초당체제(超黨體制)한다고 떠들지 말고, 거당체제라도 성사시킨다면 역전(逆轉)의 전략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천하가 품을 벌릴 것이다.

북의 천안함 폭침 전략이 일으킨 남북상황의 질적 변화 두 가지를 지적해 두겠다. 통일당한 월남의 길을 가지 않겠다면 절대로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첫째로는, 그동안 3차에 걸친 서해해전에서 드러났던, 물량적 열세를 극복할 비정규전의 전술을 북은 드디어 개발해 냈다는 사실이다. 비유하자면, 모택동이 물량적으로 우세했던 장개석의 포위토벌전을 극복하고자, 유격전술을 창안하여 反포위토벌전의 전략기초를 확립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둘째로는, 군사공격에서 시발한 전략이 추구하는 정치공세를 통해 북은 남의 정치판을 요리할 확실한 실적과 공산을 확보했다는 사실이다. 그 위에 좌익정권 10년이 남긴 남쪽 사회내(社會內) 진지(陣地)의 효능을 십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적의 전선(戰線)이 한국사회내부에 생겨나고 말았다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월남전에서 공산측이 Tet공세(68년 구정, 전국적 동시 다발 도시 게릴라)를 통해 얻게 된 정치효과에 비견할만한 것이다. Tet공세를 통해 공산측은 군사적으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도시지역인데다 공산측이 선전공세를 곁들여서, 미국의 안방에 TV와 언론을 통해 과장된 미군의 희생과 전쟁의 참혹상을 집어넣었던 것이다. 반전(反戰)여론에 문이 열렸다. 월남전의 터닝 포인트였다.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이 반전여론의 연장선상에서 전투에서는 패해 본 적이 없는 미군이 초기의 목적을 버린 채 철수하고, 패전하고 만 것이다.

천안함 사태가 가져온 위의 두 가지 실점(失點)은 대한민국이, 로마에 멸망당한 경제대국 카르타고나 통일당한 구 베트남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안이다. 알았다면 희망은 있다. 역전의 전략을 창안, 가동해야 할 것이다.(2010.6.25.)

제목 : 대화를 위해 김대중 노무현처럼 하라고

김정일 일당이 입만열면 ‘보수패당, 미제 식민지, 역도, 툭하면 불바다,“ 어쩌고 하며 행패를 부리는데..대화좋아하네.

주한 중국 대사라는 장 뭣인가 하는 친구와 이희호 씨가 비슷한 말을 했다. 남북이 대화로 풀라는 것이었다. 하하, 대화? 대화 좋지. 우리측이 언제 대화 안 하겠다고 했나? 이들의 성현 (聖賢) 같은 말을 듣자면 우리가 마치 대화를 거부한 것을 나무라는 투다. 그야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를 촉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화가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 아닌가?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우기던 자들은 우리가 6.15 선언,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싸움질만 부추겼기 때문에 대화가 막혔다고 말한다. 돈 안 갖다 바쳐서 얻어맞았다는 이야기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죄 졌나, 맨날 얻어터지면서 퍼주기만 해야 하게?

김대중 노무현이 망나니 깡패 버릇을 잘못 들여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호구 잡히고 봉 잡혔었다. 아무리 좀 주어야 할 줄은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일방적인 관계로는 곤란하다고 해서 정권교체가 되었고 대북정책이 냉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주기만 하고 양보는 하나도 받지 못하는 관계는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김정일은 아주 조금만 더 가면 남한을 집어삼킬 수 있었는데 남쪽의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영 똥 밟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못 먹는 떡을 향해 어뢰를 발사했다. 화가 나서. 중국 대사라는 친구와 이희호 씨는 그간의 이런 자초지종을 알고서 그런 소리를 하는가, 모르고서 하는 소린가? 이희호 씨와 권양숙 씨는 천안함 용사들의 빈소에 가보기라도 했는가?

밤새도록이라도 따져보자.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 했는가? 우리는 실속없이 바보, 푼수처럼 헬렐레 하고 달라는대로 돈 퍼 준 것밖엔 없는데, 뭘 이 이상 더 어떻게 잘하지 못했다고 노상 “뭣 주고도 뺨이나 맞아야 하는 " 조공(租貢)국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대화? 이쪽이 아무리 대화를 하려 해도 저쪽이 ‘보수패당, 미제 식민지, 역도, 툭하면 불바다,“ 어쩌고 하며 행패를 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처럼 일방적으로 무조건 갖다 바치지 않는 한에는 대체 무슨 수로 대화가 가능한가? 그럼, 대화를 위해 김대중 노무현처럼 하라고? 그렇겐 못해! 죽어도! 목에 칼을 들이댄다 해도 그렇겐 두 번 다시 안 하고 못해!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written by. 류근일

2010.05.20 09:05 입력

김정일의 최근사진공개 심각히 야윈 모습에 재차 건강 불안설도(yomiuri-topnews)

홀쭉하게 야윈 모습의 金總書記의 寫眞。平壤의 金日成總合大에 新設된 水泳館에서. 朝鮮中央通信이 報道한 것, 撮影日은「最近」이리고 하고 있다＝Reuter

【서울＝淺野好春】北韓의 朝鮮中央通信은 19日付로, 金正日總書記(67)이 平壤市內의 金日成總合大學에 新築된 「水泳館(屋内pool)」을 視察하는 寫眞을 公開했다.

극히 最近의 寫眞임에 틀림없다고 보이지만, 이제까지의 것에 比해서 總書記의 「激하게 야윈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健康不安이 再次 注目받을 것으로 보인다.

金總書記의 야윈쪽이 顯著한 것은 腹部。腦卒中으로 쓰러졌다는 2008年8月中旬보다, 前에 人民軍部隊를 視察했던 時点에서는, 몸이 불어나 있었다. 09年1月 訪朝한 中國共産黨의 王家瑞ㆍ對外連絡部長과 會談했을 때도, 腹部가 야윈 것을 알수 있었으나, 近影에서는 더욱 말라서, 홀쭉해진 것처럼 조차 보인다.

또한, Radio Press(RP)에 의하면, 朝鮮中央TV는 20日夕, 金總書記의 水泳館視察寫眞35枚를 放映。그 중에 26枚는 總書記를 찍은 것으로서, 痲痺說이 나왔었던 左手에서, 얼굴에서 벗은 Sun-glass를 내려뜨리고 있는 寫眞도 2枚確認되었다.

(2009年3月21日11時09分讀賣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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