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중국에서도 개헌, 정치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중국공산당 제 16차 당 대회가 장쩌민 주석의 이른바 3개 대표 이론을 당의 공식이론으로 채택한 이래 앞으로 중국 사회가 정치적 다원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을 엿보게 할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장쩌민의 3개 대표이론은 노농계급의 전위정당임을 내세워 온 중국공산당이 자산계급에게도 공산당 입당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계급정당으로서의 공산당이 전체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민정당에로의 변화를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이제 3개 대표이론은 단순한 구호나 지향이 아니라 2003년 3월 5일에 소집된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에서부터는 생생한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정치개혁의 새로운 분출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금년에 소집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 개혁개방의 성과가 다수의 자산 계층을 만들어낸 광동성(廣東省)과 절강성(浙江省) 등지에서 당선된 133명의 사기업 대표 대의원들이 참석하였다. 3000명의 전인대(全人大) 대의원 중에서 133명은 결코 많은 수가 아니지만 앞전의 전인대에 참가한 자산가 대의원수보다는 3배나 더 많다. 특히 이번 전인대가 주목을 끈 것은 공산당 대회가 결정한 정책이나 인사안(人事案)을 언제나 전체인민의 이름으로 추인해오던 의례적 기구로서의 관행을 따르면서도 기업계를 대표하는 자산가 대의원들이 의외로 자기 목소리를 크게 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대로 몇 그룹의 자산가 대의원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들의 일방적인 착취와 수탈로부터 사유재산이 보호받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뉴욕타임스 2003년 3월 12일자) 광동성에서 당선된 대의원 30명은 사유재산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보장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지방에서 온 대의원들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사기업을 보호하고 장려할 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사기업연합회(全國私企業聯合會)도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자본의 해외유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전인대는 “재산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므로 국가는 명확히 시민의 정당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 국가가 국영기업에만 베푸는 금융혜택을 사기업에도 배려할 것을 요구하고 국가는 “시장을 지배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되며 사경제에 필요한 것은 법의 지배이지 명령(Commands)이 아니다”고 역설한다. 이들의 요구나 주장은 이번 전인대 회기 내에 통과되지도 않았고 또 통과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다음 회기에는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모택동 치하에서라면 주자파(走資派)로 몰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주장들이 이번 전인대에서 부터는 당당히 공론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변화하는 중국의 현실이다.
한편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새 지도부에서는 당 창건 82주년이 되는 오는 7월 1일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설이 북경 정가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 신 지도부는 사상 처음으로 지방관서의 책임자선거에 1인 이상의 후보자를 내세워 경합시키는 방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한다.(워싱턴포스트 2003년 6월 13일자 보도) 지금까지 각성의 성장은 1인의 후보가 추천되면 자동으로 지방 대의원들이 승인해 왔는데 새 방식이 채택된다면 중국정치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보자 추천권이 당만이 아니라 전인대 대의원들에게도 주어진다면 양상은 한층 더 달라질 것이다. 그간 중국은 덩샤오핑 치하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선거제도를 위에서부터(from upper)가 아니라 촌장 직선제와 같이 아래로부터(from under) 시험적으로 실시, 정치훈련을 쌓아오고 있는데 만일 성장(省長) 선거에서 복수후보를 경합시키는 정치개혁안이 만들어진다면 중국에서의 정치적 다원주의의 전망은 더 한층 밝아질 것이다.
지금 중국은 하루가 무섭게 달라지고 있다. 우리의 사고가 나타나는 변화를 따라잡기 힘들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소식이 중국이 아닌 북한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들려올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는 접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문화수도가 되려면

광주광역시는 한때 첨단산업도시를 꿈꾸다가 요즈음에는 문화수도를 새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광주가 소비도시라는 정체성을 탈각하여 미래를 향하여 발전하는 희망의 도시로 탈바꿈하기위해서는 첨단산업도시로 커가거나 문화수도로 자리를 굳히거나 둘 중의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광주의 지향은 애매하다. 첨단산업을 지향한다는 명분 하에 이른바 광산업 추진을 강조하는가 하면 또 문화수도라는 매력 있는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둘 중 어느 것도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는 전망 있는 비전으로 정착된 것은 없다.
당초 첨단산업기지라는 발상은 1987년 대선 유세차 광주를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광주시청에 들려 광주시민들에게 내놓을 국가차원의 유익한 선물로 무엇이 적합할 것인가를 시장에게 물었을 때 이 자리에서 시장은 광주에 첨단산업기지를 만들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고 이를 노태우 후보가 공약함으로써 첨단산업도시론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당시 광주시당국은 어느 누구도 광주라는 환경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첨단 산업에 대한 명확 개념이 없었다. 선거기에 튀어나온 선심공세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어 공약이행에 착수하려고 했을 때 광주 시당국은 첨단산업에 관하여 아무런 계획도 내놓지를 못했다. 경제기획원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첨단산업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마침내 과학기술처에 광주에서 가능한 첨단산업계획을 연구하는 용역비를 얻는 것으로 첨단산업이야기는 그 출발을 보게 되었다. 결국 광주과학기술대학의 건립과 광산업추진으로 첨단산업도시건설이라는 선심공약은 마무리되었다.
비슷한 현상이 또다른 盧대통령, 즉 노무현대통령에 의해 되풀이되고 있다. 작년 10월 대선 유세 시 광주에 들린 노무현 후보는 광주를 대한민국의 문화수도로 키워달라는 시당국의 건의를 받고 이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화수도에 관한 명확한 컨셒을 가지고 공약이 건의되고 수용되었는지 걱정된다.마찬가지의 선심공세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특히 광주에 있는 도청을 전남으로 이전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문화수도 이야기가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에 공약건의의 배경을 둘러싸고 논의도 분분했다. 노대통령 자신도 당선 후 문화수도공약에 관해 자신도 개념을 잘모르지만 문화에 중심을 둔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문화수도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브라질의 경우 정치의 수도는 브라질리아이지만 문화나 예술의 수도는 상 파울로라 할 수 있고 이탈리아의 경우도 정치의 수도는 로마이지만 문화예술의 수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엔날레의 도시 베니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광주는 한국최초의 비엔날레의 도시라는 점에서 정치의 수도가 서울일진데 문화의 수도는 당당히 광주가 될 수 있다.
필자는 1987년 총선거시 지역공약으로 광주를 한국의 예술의 수도로 만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주 비엔날레를 개최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 공약은 필자 개인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지역의 장래를 생각하는 조각가 김영중 선생 등 선배들의 조언을 얻어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광주가 문화의 수도나 예술의 수도로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추진 주체인 시 당국자들이 명확한 자기개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문화의 수도로 발전하려면 문화수도에 걸맞게 도시외관을 정비함은 물론 문화특구를 지정, 문화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특히 광주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발, 예술 상품,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프랑스의 피에르 가르뎅이나 니나리찌, 입센 로랑은 현대 명품의 대명사로 되고 있다. 우리 광주에서도 비구상 부문의 거장 화백 우재길의 넥타이, 황영성 교수의 스카프 등의 상품을 개발하여 프랑스의 명인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키우고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오페라극장, 국악당, 남화예술화랑, 한국예술종합대학 등을 건립,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과 공연, 전시 예술을 결합시켜 광주를 명실상부한 문화수도로 키울 구상을 발전시켜야 한다.
오늘날 첨단 산업단지로 예정된 넓은 토지가 첨단유락기지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광주문화수도론도 주체적 발전개념을 세우지 못하면 열매 없는 선거용의 선심공약으로 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불행을 피하는데 시민적 지혜를 결집해야 할 것이다.

정책과 강령을 앞세운 신당을 기대 한다

민주당의 신 주류가 이른바 신당론을 공론화했다. 현재의 민주당으로서는 호남당 이미지를 씻을 수 없어 국민의 여망인 지역 구도를 깰 수도 없고 차기 총선도 어려울뿐더러 정치개혁을 포함한 노무현 정권의 제반 개혁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개혁이념을 함께하는 사람들로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구도를 탈피, 전국 정당을 만들자는 주장은 옳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지역감정을 분출시킴으로써 정치생명을 지키고 마침내 정권장악까지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의 후광이나 지원, 또 그의 지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경향각지를 막론하고 호남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당선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가 민주당 공천을 받지 않았다면 호남유권자의 95%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었고 대통령 당선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역카리스마를 가진 명망가중심의 정당시대는 DJ와 함께 막을 내렸다. 이제는 더 이상 호남당 이미지 청산이나 지역구도 타파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자기들을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도와준 호남인들에게 마치 무슨 흠결이나 있는 것처럼 호남당 이미지 청산이라거나 지역구도 타파를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꼭 그러한 표현이 논리상 필요하다면 선거법을 고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자고 하는 식으로 정책정당을 지향하는 신당론을 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당론이 등장하는 배경은 겉에 들어난 명분으로서의 호남당 이미지 청산이나 지역 구도 타파보다는 더 깊은 곳에, 현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공공연히 말할 만큼 잘 정리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심으로 지향하는 강한 개혁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신당론자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개혁진보정당으로서의 정책과 강령을 선명히 하면서 이 노선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동참을 구하는 창당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호남인들이나 경상도 사람들이 아무 헷갈림 없이 자기의 지역감정보다는 자기들의 정책선호도에 따라 정당참여여부를 결정짓도록 하는 정책정당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신당론이 우선 나와야 할 것이다.
신당론자들은 수구 보수 반동이라는 용어를 즐겨 쓰면서 반보수, 반수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구체적 정책을 통해 이러이러한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 수구 보수 반동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이러이러한 정책을 찬성하는 측은 개혁진보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 정책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개혁정책과 강령 프로그램을 내세우면서 신당론을 주창하고 당내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승복시키는 정치과정을 통해 신당론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수구 보수 반동에게 장악당한 50년 기득권을 허물고 냉전논리를 청산하는 새로운 개혁정치를 지향한다면 그에 걸 맞는 분야별 개혁 프로그램을 내놓고 신당에의 참여나 동조를 호소해야 할 것이다.
호남당 이미지를 지닌 민주당을 뛰쳐나가 개혁이념에 뜻을 같이하는 여야의 개혁세력을 하나로 묶어 신당을 만들자는 주장은 일견 매우 개혁적이고 소신에 찬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검증 되지 않은 개혁정치세력을 덮어 놓고 믿고 지지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안보, 통일, 북한인권, 북한핵무기, 한미동맹, 재벌개혁, 전교조,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제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중심이 된 당내 토론을 수반하지 않은 신당론이라면 선거 시마다 당명을 바꾸면서 공천대상자교체를 일삼던 김대중 식 창당 패턴과 무엇이 다른가. 신당론자들은 이미 시효지난 호남 이미지론, 지역구도 타파론을 더 이상 신당논의에 덧붙여 거론하지 말고 자기의 正體性을 분명히 하는 정책과 강령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