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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외국어대학 전경)


                                        이영일의 명예박사학위 수락연설문

본원고는 지난 9 24일 우즈베키스탄 국립 사마르칸드 외국에대학에서 명예정치학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행한 이영일의 학위수여식 수락연설 전문임

존경하는 사마르칸드 외국어 대학 마마토프 총장님! 여러 교수 및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또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 이영일(
李榮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이며 지금은 한중문화협회 총재(韓中文化協會 總裁)로서 한국과 중국간의 친선교류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민족복지재단(韓民族 福祉財團)의 공동대표로서 오는 25일 완공되는 타시켄트의 열방친선병원(列邦親善病院)(All Nations Friendship Hospital)건립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함께 이곳에 온 아내와 더불어 제 생애를 통해 매우 기쁜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오늘 사마르칸드 외국어 대학에서 받는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는 저에게 큰 명예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받는 이 박사학위를 저는 세 가지 점에서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 외국어대학은 중앙아시아 대륙에 있는 어느 대학보다도 그 역사가 오래고 전통이 훌륭한 대학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서문명을 연결하던 실크 로드의 중심도시 사마르칸드에 세워진 이 대학은 우즈베키스탄의 자랑이며 동서간에 가로놓인 언어장벽을 낮추는데 크게 공헌해 왔습니다.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의 오늘을 이끌어 가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양성하고 있기 대문입니다.

둘째로 중앙아시아 대륙에서 한국인과 혈통이 같은 고려인(
高麗人)들이 가장 많이 사는 국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다는 사실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1930년대이래 고려인들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고려인들이 시베리아의 연해주(沿海州)지방에서 이곳으로 옮기게된 데는 여러 가지 슬픈 사연이 있었으나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은 우즈베키스탄을 가장 사랑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충성하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고려인으로서 김병화(金炳華)선생 같은 분은 우즈베키스탄에 쌀 농사를 접목시킨 농업영웅으로서 지금도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줄 압니다.

셋째로 저는 사마르칸드 외국어 대학이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한국어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또 한국어의 교육발전에 정열을 쏟고 있는 대학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을 통해 언어장벽이 낮아질수록 양국 간의 친선교류는 더한층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서로 간에 너무 멀게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1991년 수교를 계기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거리는 공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가까워졌다기보다는 전체인구의 0.1%를 점하는 고려인들로 말미암아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한국과 가장 가까운 친척의 나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운명적으로 더욱 친밀해지게 되었습니다. 금년 10월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이민 66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회에 기쁘게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사마르칸드 외국어 대학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 친구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그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한국어의 보급을 적극 권장하는데 큰 감명을 받고 나름대로 고려인 사회의 한글교육의 보급 발전을 위해 적으나마 힘을 보태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즈베키스탄과 사마르칸드 외국어 대학을 위해 정치인의 입장에서 더한층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제가 받는 명예박사는 저에게 큰 명예임과 동시에 큰 책임을 안겨줍니다. 그 책임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친선우호에 더 크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명예와 책임을 동시에 수락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마마토프 총장님이하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바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맺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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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도한 6자 회담의 전망 (2003년 8월 19일 이영일 홈피)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최근 한반도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정부의 외교행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빨라지고 있다. 리자오싱(
李肇星)외교부장이 지난 8 10일부터 이틀 간격으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 중국정부가 펼치는 6자 회담에 참가할 한일 양국과의 입장을 조율했다.
 
이에 앞서 다이빙궈(
戴秉國)외교부 수석 부 부장(중국외교부 당 서기이며 전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북한(7 12∼15)과 미국(7 18∼19)을 방문, 3자 회담 재개를 통한 6자 회담 구상에 대한 합의를 유도했으며, 왕이(王毅)
아시아 담당 부부장도 미국(7 1∼3)과 평양나들이(8 7∼9)를 펼쳤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항상 느슨하게 움직였던 중국외교부가 이처럼 분주히 총력외교를 펼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것은 한마디로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북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중국의 국익에도 밀접히 관련된 문제라고 인식한데서 비롯된다
.

당초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60년대부터 핵 개발을 부르짖어왔지만 그 실현가능성을 낮게 평가했고 설사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핵의 무기화에는 앞으로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았다.
 
또 북 핵에 관한 미국의 평가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미국 측의 명분 쌓기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4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 핵문제 3자 회담이 결렬된 후부터 북 핵문제를 보는 중국의 시각은 달라졌다. 우선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외교목표를 흔들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갖게되었다.

또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시아의 안보정세에 영향을 받는 모든 국가들의 문제라는 미국의 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만일 중국이 방관한 가운데 북 핵문제처리를 미국과 북한 양자에게만 맡겨 놓을 경우 부시행정부의 대 북 강경 정책은 필연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 기지에 대한 미국의 폭격으로 발전,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 할 수 있으며 한반도 정세의 이 같은 악화는 중국의 현대화를 향한 국가발전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

중국정부는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계당사국들과의 고위급 접촉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다자 회담안과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 회담안 을 절충, 다자 속의 양자회담이라는 회담방식을 안출, 관계국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이른바 6자 회담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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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오싱 외교부장은 필자가 초대된 윤영관 외통부장관이 마련한 만찬석상에서 6자 속의 양자 회담 안은 중국외교부의 푸잉(傅瑩) 아주국장의 아이디어라고 설명하면서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회담이 6자 대화와 병행하여 열릴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왼편 리자오싱 중국외교부장과 단상의 윤영관 한국외교통상부 장관)
지금 중국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한반도가 비 핵 화되어야 한다는 데는 전혀 이론이 없다. 그러나 북 핵문제의 해결방식이 필연적으로 전쟁을 유발할 핵 개발 기지폭격이나 북한에 대한 가혹한 경제 제재 같은 방식이 아니고 북한체제의 붕괴를 방지하는 가운데 경제재건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공여 하는 등 평화적 방법으로 북 핵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한 여건과 환경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

중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원하면서도 그 수단이 평화적 이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북한을 보는 다음과 같은 중국의 입장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첫째 북한에 대한 폭격 같은 군사적 조치는 반드시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을 유발하고 그러한 정세악화는 중국의 대미관계와 현대화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다.
 
둘째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등을 통해 북한체제가 급속히 붕괴될 경우 수많은 북한 난민이 한만 국경을 넘어 중국동북지방으로 몰려들 것이며 이것은 중국에 엄청난 재앙이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북한과 중국관계는 전통적으로 혈맹이라거나 안보 면에서 순치관계(
脣齒關係)에 있다는 견해도 많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관점은 중국내부에서조차 큰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이 주도한 이 6자 회담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칙에는 참여국가들의 대다수가 의견일치를 보이면서도 그것을 이행하는 로드 맵(road map)을 놓고는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북한은 북한체제보장의 방법으로 미국과 북한간의 불가침조약체결을 말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국을 잠재적 침략국으로 가정하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미국 상원의 비준도 얻기 힘들며 또 그러한 선례가 미국 외교사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문서보장과 이를 담보하는 미국의회의 결의와 회담참가국들의 공동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4 4자 회담때 때 북한이 내놓은 소위 대담한 제안을 다소 수정하여 북한 핵의 현상 동결, 폐기, 검증의 3단계를 설정하고 단계적 조치에 상응하는 북한체제에 대한 지원, 보장, 승인 등의 조치를 이행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회담의 핵심은 미국과 북한간에 실질문제를 다루는 양자대화이고 다른 국가들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큰 양보와 북한의 핵 포기를 연계시키는 국제협상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이 회담은 회담참가국가들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적보다는 북한체제보장과 지원이라는 수단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진행될 경우 쉽사리 타결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국내여론이 민족공조와 한미동맹의 유지를 놓고 양분된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을 되풀이 할 경우 6자 회담에 임하는 한국의 발언권은 갈수록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회담이 열릴 경우 북 핵문제가 군사적 수단 아닌 외교해결의 큰 테두리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국제사회의 공감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추진해온 중국 지도부의 공헌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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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제언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오는 7 7일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방문이 시작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방중기간동안 후진타오 중국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중국의 명문 칭화 대학에서의 연설과 학생들과의 대화시간이 예정되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월과 6월 미국과 일본을 방문,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중국방문에 앞서 가진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성공적이었다는 자찬과 더불어 기대에 못 미쳤다는 비판적 시각도 만만찮았다.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그의 탁월한 외교역량에 대한 기대 때문이거나 그의 참모진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었다. 깨끗한 정치, 국민을 속이지 않는 투명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다수의 여망을 업고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외의 상황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유능한 외교대통령을 필요로 한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공약했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도 탁월한 외교역량이 필요하고 북한핵문제로 조성되고 있는 위기극복을 위해서도 대통령의 수준 높은 외교역량이 요구된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은 이러한 시대의 요구와 국민들의 여망을 실현하는 성공적 외교가 되어야 한다. 어쩌면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섭섭하거나 미흡하게 느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외교로도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중국상황에 관한 통찰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간 중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은 안보 면에서 북한과는 순치(脣齒)관계로 맺어진 혈맹으로서 매우 친북적이다. 둘째 중국은 공산국가로서 개혁과 개방을 통해 대내통치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경제분야에 한정된 것일 뿐 정치분야에서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계속 추구할 것이다. 셋째 중국은 그들의 전통적인 중화사상에 입각, 아시아 대륙에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강대국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이러한 선입견이나 가정은 바뀌어야 한다. 우선 중국을 친북 일변도 국가로 보아서는 안 된다. 2002 9월 장쩌민 주석은 11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였으나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는 귀국성명에서 북한을 과거처럼 순치 관계라는 표현 대신에 산수상련(山水相連)의 이웃으로 표현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중국식을 본받지 않고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태도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되었다. 지금 중국 전인대 상임위원장 우방구어(吳邦國)는 그가 경제부총리로 재임할 당시 북한이 그들처럼 개혁개방을 해야한다고 공공연히 역설하였다. 또 작년 16차 공산당 대회 이후 새로 구성된 9인 정치국원들은 6.25전쟁 당시 초등학교에 입학할 연령이었던 인사들이며 문화대혁명 시절에 엄청난 고초를 겪다가 등소평의 개혁개방으로 오늘의 중국을 이루어낸 데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세대들이다. 또 당이나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직접 방문해 본 인사는 청칭홍 부주석과 이장춘 정치위원이며 그 밖의 인사들은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거나 대표단의 수행원으로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다. 이들은 대내적으로는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3개 대표이론에 입각, 자산가계층의 공산당 입당을 허용하고 금년 제 10차 전인대 대의원으로 당선된 자산가 출신 대의원 133명은 중국이 헌법을 개정, 사유재산을 보장할 것을 공론화 하는 것도 묵인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중국은 대미무역흑자 800 여 억불이 중국현대화의 중요한 물질적 기초로 인식, 미국과의 대결을 적극 회피하는 한편 주변정세의 안정과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국의 국익에 절대 필요한 요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이 급작스럽게 붕괴할 경우 중국동북지방으로 몰려들 수백만의 난민 유입사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 핵문제해결을 위한 군사적 접근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방중목표를 양국 간의 실질문제를 다루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북 핵 문제에 관한 양국입장 조율에만 몰두하지 말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갈 한중양국의 협력문제를 더 한층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이 제기하는 북 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 회담도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 중국 측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중심개념 하는 한반도 평화장치 마련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한중관계는 주룽지 전 중국 총리의 표현대로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했다. 한중관계는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면에서도 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이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단순한 수사의 교환을 넘어서서 그간 이루어진 협력을 실질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교류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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