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한국기업이 중국으로 떠나는 이유는?

이글은 내일신문 2003년 11월 4일 신문로칼럼에 게재된 이영일 한중문화협회 총재의 기고문임

한국기업, 중국으로 옮겨가는 까닭은


요즈음 서울의 주요 호텔에서는 중국 각성, 시 단위에서 실시하는 투자설명회가 눈길을 끈다. 평균 한주일에 5건 정도의 투자유치단이 방한,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의사나 기업의 중국진출을 검토하는 기업들을 방문, 유리한 투자조건을 설명하는 데 열을 올린다. 사스 파동 이후 중국에서 한국을 찾는 투자유치단 대열은 매일 같이 이어진다. 한중문화협회에도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2001년 이후 1500여개의 한국기업들이 중국의 각성이나 시로 공장을 옮기고 있다. 무역연구소에 의하면 현재 국내 제조업 26.1%가 생산거점을 중국,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했으며 47.7%는 이전을 계획 중이라고 한다. 나머지 47.7%마저 이전을 완료하면 국내제조업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될 것이다. 국내에는 제조업의 심각한 공동화가 초래될 것이다.
한국기업들이 그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던 제조업을 해외로 옮기는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비용절감(28.6%)으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둘째는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를 위해서(20.9%). 셋째는 해외시장확대(17.9%), 넷째는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6.6%), 다섯째는 통상압력 회피(6.6%), 여섯째는 신사업촉진(4.6%)등으로 나타난다.
기업의 해외이전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것일 경우는 오히려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 한국제조업이 현재 누리고 있는 중국에 대한 기술, 경영, 시장면에서의 우위는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특히 일본의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수많은 일본기술자들이 중국으로 대거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비용절감, 노동력 확보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따라서 중국을 공산품 수출기지로만 간주하다가는 결국 중국기업들에게 추월당하면서 시장마저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중국의 동종 유사업체와 합작하여 공생하면서 공동으로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편이 장기적으로 보아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통상압력을 회피하고 신사업을 열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권장할만하다.
그러나 노조와의 갈등, 임금인상요구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장을 해외, 특히 중국으로 옮기는 경우나 노동력 부족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줄어들면 국내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그 결과는 고용감소, 이공계 기피, 새로운 산업을 위한 기술창출 미흡으로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몰고 올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큰 문제는 노사관계의 부조화라는 데 크게 이론이 없는 것 같다. 손익의 균분을 전제로 하지 않은 노조의 경영참여요구, 소위 3 D기피증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켜 기업의 존립위기를 가져올 만큼 심각한 임금투쟁과 파업에 시달린 기업들은 이런 부담과 고통이 적은 나라를 찾아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에도 노조는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현 단계는 기업의 존립을 해칠 수준의 임금투쟁이나 파업은 상상할 수 없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단합과 협조를 강조하는 노조가 존재하는 단계다.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중국 각 지역에서 도시로 몰려든 노동자들은 감격한다. 이러한 나라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전투적 노조나 조합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동하는 정치노조가 존재할 리 없다.그러나 작금 우리나라에서는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심각한 문제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 한국기업들이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 중국인 20만 명에게 직장을 마련해 주는 대신 한국에서는 10만 명이 취업기회를 상실한다.

제2의 아르헨티나 되기 전에 대책 서둘러야

우리나라에서 새로 태어난 제조업은 2002년 1월 1084개를 기록한 후 2003년 현재 555개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2003년 6월 현재 제조업의 신설법인 수는 전년 동월대비 19.7%가 감소했으나 건설 및 서비스업은 14.2%, 3.5% 증가했다.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1999년 71억 달러를 상회하던 외국인투자가 2002년에는 24억 달러로 급감했다.
이제 우리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린다. 1인당 GNP 1만 달러 수준에서 묶여 제자리걸음을 계속하다가 다시 아르헨티나처럼 낙하할지도 모른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브라질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칫하다가는 일터를 찾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중국대사관 앞에서 입국비자를 얻기 위해 줄을 서는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것이다.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보면서 이 현상에 수반하는 긍정적 요소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겠지만 부정적 요소는 정부와 기업과 노조의 공동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

우리는 제14대 대통령과 15대 대통령, 그리고 제 16대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선출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하기 이를 데 없다. 고대 로마의 시이저나 나폴레옹의 그것을 능가할 만큼 강하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고 통수권자이며 행정부의 수반이다. 지금은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다르지만 과거에는 여당 총재로서 국회의장을 지명하고 당대표 등 간부를 임명하며 대법원장을 제청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가운영의 기간이 되는 2천8백여 개의 요직을 사실상 임명한다.동시에 방송기관은 물론 금융기관의 여신업무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이 효과적으로 행사되기 위해서는 항상 자질과 경륜에서 뛰어난 인물이 선출될 수 있어야 한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른바 현자(Philosopher King)를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고 경륜의 빈곤으로 국정을 리드할 능력이 한참 모자란 인물을 선출할 경우 권력이 사유화되거나 오·남용됨으로써 국가를 파국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대중민주주의 하에서는 잡초가 화초를 이기듯이 열등분자가 우수분자를 제치고 민주의 이름아래 대통령에 뽑히는 수가 허다하다. 중남미에서 시행되는 대통령직선제의 현실은 대통령제가 과연 좋은 제도인가를 되씹게 해준다.
우리의 헌정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제가 시행되기만 하면 그것이 어느 순간 기층 정치문화인 동양적 군주주의와 결합됨으로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질돼버린다. 또 직선으로 대통령을 선출하다 보면 지역감정이 큰 몫을 차지한다. 3김의 퇴진으로 지역감정이 존재할 명분은 없어졌어도 지역정서는 늦여름의 더위처럼 아직도 우리 정치권을 괴롭힌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현 대통령제도 운영의 묘만 살리면 우리 실정에 적합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론을 꺼리는 사람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이며 현실은 아니다. 지금 우리의 대통령제는 앞서 말한 현자(賢者)를 선출했을 때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보통사람을 선출했을 때는 국가위기를 조성할 지극히 위험한 제도임이 지난 기간동안의 실험에서 입증되어 왔다.
이제 우리 국민은 어느 순간 제왕적 대통령제로 변하거나 무능 열등분자가 대중 선동으로 집권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현실에서 직선 대통령제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고 대통령제를 실시하더라도 권한을 대폭 줄이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이 점에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그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지만 그에게 국가의 모든 권한을 맡기지 않는다. 외교·국방의 과제만을 맡겨 국가의 동일성,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케 한다. 외교·국방 이외의 국정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내각에 맡기고 있다. 그리하여 대통령제의 단점도 막으면서 또 순수내각제에 수반하는 혼란도 피함으로써 국가적 통일과 발전을 이루고 있다. 우리도 이제 권력구조 개혁의 과제를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다. 최근 인구에 회자되는 책임총리제도 대통령을 잘 못 선출했을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탄핵에 의해 잘못 선출된 대통령을 국회가 축출하기보다는 잘못 선택된 대통령이라도 국민이 선택했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향한 개헌을 적극 검토하는 것도 정치개혁의 중요한 아젠다(Agenda)가 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도와의 통합문제

본 글은 지난 11월 8일 광주KT빌딩 강당에서 열린 내륙광역시 통합을 위한 도청이전반대 시도통합추진위원회 주최 시민대토론회에서 행한 이영일의 발언문임

광주광역시와 도와의 통합문제

[광역시 제도는 중앙집권시대의 지역발전전략]

광역시 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시스템이 지사와 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던 중장집권에서 주민이 선출하는 지방자치로 바뀐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앙집권시대에는 도청중심의 지역관리축 속에 광역시라는 새로운 지역관리 축을 만듦으로써 양 축의 경쟁을 통한 지역발전의 활성화라는 탄력을 유도할 수 있었다. 또 양 축 간에 일어나는 경쟁도 그것이 서로 간에 유익한 것이 아니고 갈등과 대결을 유발한다면 대통령이 지시나 명령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이ㅓ한 상황하에서는 광역시 정책이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었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광역시가 되기 전인 1986년 광주 보통시의 예산총액은 114,807,000,000 원이었으나 광역시가 된 후에는 예산이 보통시 때보다 50.2% 증가하였다. 동시에 전라남도 예산도 광주시 예산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라남도의 예산은 1987년 338,376,000,000으로 전년도에 비해 19% 증가했다. 광주광역시 예산과 전남도청예산을 합할 경우 이 지역에 쓰인 예산 총액은 광주가 보통시로 있을 때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다.
우선 광주광역시는 지방 중소도시의 수준을 벗어나 광역시의 요건에 맞게 투융자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도로의 확,포장을 비롯하여 종말하수처리장건설 등 도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고 대소 공단으로 생산기반이 확충되었으며 교육투자도 전남도의 일부일 때 보다 대도시수준으로 상향되었다. 이밖에 상하수도를 비롯한 모든 생활여건이 선진화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광주와 전남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라는 양 축(兩軸) 공히 예산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광역시로의 승격이 전남지역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크게 유익했음을 입증한다.

[지자제시대의 도래와 광역시의 위기]

그러나 지자제가 실시되면서부터는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첫째는 지역이기주의가 급격히 대두되어 상생(相生)적 경쟁보다는 소모적 경쟁이 나타난다. 둘째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 통제기능이 약화된다. 한 예로 광주비엔날레가 예향으로서 광주에서 시작되고 정착단계에 이르렀는데 부산에서도 부산비엔날레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산국제영화제에 맛서 광주에서도 국제영화제를 실시한데 대한 반동이다. 영화제의 경우 전주, 부천에서까지도 국제영화제가 열린다고 한다. 광주전남간에도 갈등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광주는 광산업 박람회를 추진하는데 반하여 전남에서는 여수 해양박람회에 대한 집념을 고수한다. 또 광주는 월드컵 경기장을 경륜장으로 활용하려는데 반하여 전남에서는 나주에 경륜장을 만들려고 한다. 또 중앙정부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설치할 16개 부서의 정부합동종합청사부지선정을 놓고도 양 지역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이리하여 이제는 전남지역 내에 존재하는 두개의 지역관리 축이 중앙정부의 통제조정이 어려워진 가운데 소모적 경쟁과 갈등의 축으로 변하고 있다. 이 상태를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전남지역 전체의 발전애는 물론 상생을 위한 협력을 가로막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광주와 전남만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 대전과 충남지역에서도 당면한 문제일 것이다.

[도청 이전문제로 광주광역시 위기 폭발]
그런데 이 문제는 광주에 있는 도청을 전남 목포지경으로 옮기겠다는 조례를 도의회가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행정자치부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심각한 지역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당초 도청이전문제는 김영삼 대통령이 전남지역을 순시하면서 전남 도청 앞 광장이 5.18광주항쟁의 유서 깊은 장소임을 감안하여 도청을 5.18기념관으로 활용하는 대신에 다른 적절한 곳으로 도청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옴으로써 제기되었다고 한다. 전남광주발전연구원은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를 토대로 적지(適地)를 물색하여 대안을 모색하였으나 도청이전문제는 광주가 놓여있는 전남도내에서의 지경학(地經學)적 위치에 비추어 불가하다는 결론이 도의회 토론에서 확인되고 표결을 통해 도청이전조례가 부결되었다. 행정자치부가 도청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했던 예산도 반환되어 도청이전문제는 백지로 환원되었다.
이렇게 백지화된 도청이전계획이 다시 살아난 것은 김홍일 의원이 자기 선거공약으로 도청의 목포이전을 공약하고 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도의회로 하여금 도청이전조례를 강행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시민들은 전남의 심장부에 있는 광주에서 도청을 목포지경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 지역의 총체적 발전에도 역행됨은 물론 내륙 도시로서의 광주의 고립 내지 공동화(空洞化)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했다. 도청이전조례가 통과된 이후 정부에서는 도청이전에 따른 광주지역의 위기를 타개할 아무런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 마침내 시민들은 분노하기에 이르렀고 도청이전반대 및 광주전남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시민들은 도청을 전남의 서남부 외곽지역으로 옮길 바에야 차라리 전남과 광주를 다시 통합하는 것이 이 지역의 전체 장래 발전을 위해 더욱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이와 아울러 비록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도청을 꼭 옮겨야 한다면 도청이전에 따른 광주발전의 대안제시를 정부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지금까지 광주 시민들의 요구와 부르짖음을 철저히 묵살한 가운데 도청이전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노무현정부의 등장과 도청이전문제의 새 국면]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행정구역변경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노무현정부의 새로운 입장과 국회의 도청이전 예산안 삭감조치 등에 의하여 도청이전작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사실상 현재의 전남도청의 이전 계획에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지경학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들 간의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곁들여 광주의 장래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과제는 첫째 도청이전과 같은 지역의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내륙광역시는 지자제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도와 광역시의 재통합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상 재통합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루려고 할 때는 해결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행정기관의 통합에는 직할시와 도청이라는 단위로 십 수년 동안 형성되어 온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의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교육자치에 따른 교원들의 인사문제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가능한 한 기득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을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한 조정기간을 두면서 통합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지정시 제도를 두어 행정기관의 통합이 도지사나 광역시장이라는 최고책임자의 통합을 선결로 하면서 하위기관이나 직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나 정책의 결정과정에는 주민투표는 필수적이다, 이런 견지에서 현재 국회에 상정된 주민투표법은 그 통과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결 론]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내륙광역시가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폭발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의 물결 속에서 광역시 출범의 의의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광역시 출현으로 형성된 지역관리의 두 축을 하나의 축으로 통합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역관리의 축이 지역경쟁의 축으로, 지역갈등의 축으로 변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 통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경쟁과 갈등을 없애자는데 목표가 있는 만큼 대외적으로는 하나로 통합되면서도 대내적으로는 통합의 두 축 간에 수평적 협력관계가 유지되도록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을 좀더 쉽게 풀이하면 최고지휘관의 통합을 통해 지역 간의 소모적 갈등과 경쟁을 지양하고 상부상조하는 조건을 확대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지휘자수준에서의 통합이 가시화되면 하위단위에도 통합의 분위기가 필연적으로 조성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을 서둘러야 할 부문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행정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승진이나 전보의 인사는 상당한 조정기간을 두어 실시하되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인사 면에서의 불이익배제를 통합의 큰 원칙으로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상부상조의 원칙을 세워 갈등요소를 극복해야 한다. 광주지하철의 경우 광주시민들만의 부담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광주를 포함한 전남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지하철의 존재의의를 전남지하철로 재정립한다면 문제해결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여기에 상부상조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서로 불이익을 배제하면서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세워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이루어나간다면 오늘날 내륙광역시가 안고 있는 지자제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