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統一의 출구가 보인다

이글은 한중문화협회 이영일 회장이 2013년 5월 18일 중국상해 복단대학의 한국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협찬, 전 중국 각대학의 한국학 박사괴정 연구생들이 모인 제9회 박사포럼에서 행한 "한국통일과 중국에의 기대"라는 논문을 요약한 연설내용이다 

 

                                                  韓國統一의 출구가 보인다

                                                                                               이 영 일(한중문화협회 회장)

1.한국만이 지구 최후의 분단국이다

일반적으로 분단국가는 분단의 성격이나 배경의 차이에 따라 國際型과 國內型으로 구분한다. 한국이나 독일은 강대국정치의 필요에 의해서 원래 하나였던 국가가 兩分된 경우로서 國際型 분단국으로 불리며 중국과 타이완관계처럼 내부혁명의 결과로 분단된 경우를 國內型으로 부른다. 이러한 구별은 통일문제의 해결과 긴밀히 연관된다. 國內型 분단국들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투쟁으로 통일이 가능한 반면, 國際型 분단국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못지않게 분단을 강요했던 강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금 지구상에는 베트남의 통일이 전쟁을 통해서 해결되었고 1990년 독일 통일이 완성되면서 한국이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다. 물론 중국도 통일문제를 안고 있다지만 오늘의 兩岸關係를 보면 분단고통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통일문제가 절박하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타이완 관계법을 만들어 간섭하고 있지만 시간은 중국 편이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國際型 분단국가인 한국도 이제 대내의 정세의 변화로 통일을 적극 모색해야 할 상황을 맞고 있다. 우선 한반도 분단을 가져왔던 국제정세는 많이 변천했다. 강대국들 간의 냉전은 종결되었고 세계화(Globalization)의 큰 물결이 지구촌을 감싸면서부터 통일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다. 우선 주변정세와 한반도 내부 상황에서 통일문제를 생각하는 새로운 관점들을 살펴보자.

2. 한반도의 분단된 휴전체제가 동북아시아 긴장의 불씨다

먼저 국제정치차원에서 보면 한반도를 더 이상 분단된 휴전상태로 방치해두어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큰 불씨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어 3차에 걸쳐 핵실험이 행해짐으로써 이 지역 안정화의 필수조건인 한반도 비핵화의 전망이 어두워진데 기인한다. 따라서 오늘의 한반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고 분쟁의 씨앗을 제거할 것인가 하는 물음의 해법으로 한국통일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다.

또 한반도 내부사정에서도 탈북현상과 인권문제가 등장하면서부터 어떤 통일, 즉 어떤 체제하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주변정세의 요구와도 보조를 같이하면서 脫北을 막고 인권을 보장하여 민족의 분단고통을 줄여 나갈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황이 대두했다. 이하에서 21세기와 그 특징의 하나가 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의 통일문제를 살펴본다.

3. 중국이 제안한 6자회담과 標本兼治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한국통일문제가 강대국이 포함된 국제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1954년의 제네바 정치회담이었다. 그러나 이 회담은 당시 한반도 휴전협정을 추인하는 것으로 끝났고 한국 통일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켰을 뿐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로켓발사를 강행하면서부터 주변강대국들은 한반도에서 제기되는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할 새로운 정치회담의 필요성에 직면했다. 특히 중국이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결의하면서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새로운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다. 물론 비군사적 방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면 관련 당사국 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야망을 포기시킬 방도를 만들어 내야겠지만 지난 10년간의 6자회담은 실질적 성과 없이 북의 탈퇴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중국이 금년 유엔안보리에서 다시 내놓은 6자회담은 지난 10년간 실패로 끝난 회담의 되풀이는 아닐 것이다. 유엔안보리가 4차에 걸쳐 북한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한반도 주변국가들 간에는 북한비핵화에 컨센서스가 이뤄졌고 이 바탕에서 나온 6자회담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신 6자회담은 두 가지 목표를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새로이 6자회담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標本兼治的 해결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表는 2005년 6자회담에서 북한이 동의한 9.19합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함과 동시에 다른 하나는 本으로서 동북아시아 각국의 안보우려를 해소할 새로운 안보의 Mechanism을 안출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내놓은 접근 방안이다.

신 6자회담이 성공하려면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헤치는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한반도의 관리방식을 한반도의 비핵화, 개방화를 보장할 체제하의 통일 내지 통일에 준하는 안정된 남북관계의 틀을 생산해 내야 한다. 이상의 큰 줄거리에 유념하면서 그간 남북한이 걸어온 길을 간략히 비교해 보기로 한다.

4. 남북한의 격차는 노선선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은 한반도 역사에서 분단국가로서 남북한이 변화된 내외정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선택과 결단의 시발점이 된다. 우선 한국은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통일선언을 시발로 해서 북한에 남북한이 창조와 개발과 건설을 향한 선의의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은 핵무기 비 확산조약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건설에 성공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반면 1970년 4대군사로선(全體人民의 武裝化, 全軍의 幹部化, 全國土의 要塞化, 軍裝備의 現代化)의 완수를 외치면서 “인민혁명을 통한 남조선 해방”을 선언했던 북한은 오늘날 지구 最貧國으로 전락했다. 북한은 한국과의 국력격차를 만회할 방도를 상실하자 체제개혁대신에 전체 주민을 굶기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경주, 탄도미사일과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하여 소위 北韓版 强盛大國을 지향하고 있다. 그간 북한은 수시로 남북대화를 중단하거나 파탄시키고 군사도발을 되풀이 해왔다. 현재는 3차에 걸친 핵실험과 로켓 발사까지 단행하고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적대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5.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은 비핵개방이다.

주지하는 바이지만 한반도는 남북한의 어느 측에서건 대량살상무기로서 핵, 탄도 미사일, 항공모함 같은 전략무기의 보유를 시도할 경우 주변 국가들의 안보우려를 자극, 필연적으로 그들의 개입과 간섭을 불러온다. 이것이 강대국들에 둘러 쌓여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이다. 이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보유시도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데 엄청난 난관을 조성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지면 통일된 한국은 군사강국이 아닌 문화강국, 과학과 기술 강국, 경제 강국을 지향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부기구로 신설한 것도 이러한 지향의 표현으로 보인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동독과 서독이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도, 제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주변국들에게 다짐하고 핵확산 금지조약에 양독(兩獨)이 가입함으로써 주변국들의 안보 우려를 불식했다는 사실이다. 독일은 지금 핵무기 없이도 유럽에서 가장 잘사는 국가 아닌가.

6. 중국도 북 핵 사태의 이해관계 당사자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제3차 핵실험은 한반도의 주변정세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가장 注目할 만한 정세변화는 중국의 대북태도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제3차 핵 실험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명분상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면서도 북핵문제의 본질을 미⦁북 간의 양자대결문제로 간주하고 중국은 제3자 입장에서 양자관계를 조정하는 위치를 고수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화의 바로 직전단계인 제3차 핵 실험에 이르자 중국도 북핵문제가 미 북한간의 문제만이 아닌 중국자신의 이해에 직결되는 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동북3성의 일부지역에 까지 핵실험의 진파가 감지된 것은 북 핵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의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통해 북한이 침략을 받을 경우 즉각 군사원조를 제공키로 약속하고 있음에도 북한은 핵실험과 로켈 발사에 집착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신뢰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완료하면 중국에 대해서도 핵 공갈을 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중국지식인 사회에서 나오는 까닭이다.

7. 케리 국무장관의 3개항 메시지

이러한 상황에 병행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한국, 중국, 일본을 순방한 케리 미 국무장관은 베이징에서 중국지도부에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① 중국만이 북한을 비핵개방노선으로 변화시킬 능력을 가진 국가다. ②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일본이나 한국의 핵무장 요구를 억제하기 힘들다. ③ 중국이 북한을 비핵개방체제로 유도하는데 성공하면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안보부담을 경감시킬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새로운 방향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방식 같은 미국의 익숙한 군사적 접근을 한반도에 적용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클린턴이 시도했던 북핵 제거를 위한 군사작전은 한국의 반대에 부딪쳤고 부시의 군사적 해결시도는 중국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무산되었다.

케리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작년 2월 방미 당시 미국에 제안한 신형대국관계론을 미국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중국주도로 해결하고 일본의 핵무장시도는 미국책임 하에 억제하자는 것이다.

8. 북한 완충지대론은 시효지난 전략이론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선택하지 않고는 경제개발을 이룩할 수 없으며 북한정권이 개혁개방으로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일본의 우경화추세가 가져올 핵무장시도 등 핵 도미노현상과 군비경쟁으로 동북아 지역정세가 戰雲에 쌓이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동북아아시의 안정이라는 중국의 국익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일부학자들이 북한을 지원하는 명분으로 말했던 緩衝地帶論은 한참 時效가 지난 관점이다. 지금 중국의 발전과 안보에 꼭 필요한 것은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는 金政恩 세습정권을 비핵개방정권으로 노선을 바꾸게 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중국이 말하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安保機制를 다룰 6자회담의 標本兼治的 해결이 힘들기 때문이다.

9. 한국통일의 새 전망이 열린다.

현재 북한 땅에서는 주체적으로 비핵개방운동이 나올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북한주민이 정권에 저항할 유일한 수단은 탈북뿐이다. 탈북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오늘 날 핵미사일 체제만 갖추면 그것이 곧 강성대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핵무장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침략위협이 사라지면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核⦁經濟竝進論을 주장하나 이는 語不成說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체제는 인민의 경제적 욕구를 해결할 방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유엔의 제재결의 등 외부의 압박 때문에 체제유지도 힘들어지고 民生苦는 가중될 것이다.

바야흐로 동북아시아 국제정치는 한국통일문제해결의 새로운 출구를 열어가고 있다. 우선은 假定이지만 한국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지면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바라는 한반도의 비핵화, 개방화는 분명히 실현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확보될 것이다. 아울러 한중일 3국간에도 북미대륙의 NAFTA나 EU와 경쟁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공동체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중국이 걱정하는 탈북현상은 일어날 수 없고 중국의 노동력을 오히려 흡수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동시에 일본의 右傾化가 몰고 올 일본 핵무장의 명분도 사라질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韓美關係와 韓中關係는 兩者 共히 한국과의 戰略的協力同伴者關係로 변화될 것이다.

현재 한반도 주변대국들은 북한의 비핵개방에 의견이 일치한다. 이것이 중국이 새로 내놓고 있는 6자회담의 배경이다. 여기에 朴槿惠 대통령이 주창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한 관계개선노력이 連繫, 加勢된다면 북한의 비핵개방은 불가피 할 것이다. 당장에 완전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북한의 비핵개방은 남북한 관계를 교류협력관계로 변화시켜 남북한 동포들 간에 분단고통을 줄이는 준(準)통일 시대를 열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개방에 앞장서줄 것을 바라는 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