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문제와 북핵처리문제에 대한 이영일의 TV 조선인터뷰내용

이영일이 TV조선 보도본부 황금펀치에서 8월 23일 오후 5시 40

 

분부터 가진 토론에서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MC>남북 이산가족 상봉 회담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진행중인데.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가슴 졸이며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MC> 이산가족 상봉, 정치적 이벤트, 북한의 휘둘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80년대 통일원과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로 남북관계를 직접 다루신 3선 국회의원 이영일 의원 모셨습니다.

MC> 그간 저희와 정치현안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본 전공인 남북대화를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Q1. 이산가족 상봉, 오늘 협상 잘 끝마치면 3년만인데,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답: 지금 북한은 자기 체제의 위기관리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입니다. 우선 대내적으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가 초기와는 달리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외활동에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와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술로 한국을 상대로 하는 대화전술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Q2. 이산가족 상봉 매번 100명씩밖에 못 만나니, 이번 기회에 대규모, 정례화해서 틀을 바꾸는 것도 하는데, 북한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뭔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산가족 틀 바꾸는 대신, 금강산 관광 재개를 끼워넣기 하려고 하지 않을까

 

답: 이산가족 상봉자의 수를 늘리거나 상봉을 정례화하자는 제안을 북한이 현재 못 받겠다고 할 이유는 없지만 면회를 할 사람을 선정하고 사전 점검하고 훈련시키는 문제가 남한과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지금부터 3년 전 면회신청자수가 12만 여명에서 그간 5만여명이 돌아가시고 현재 약 7만여명이 남아있는데 100여명씩 만나는 수공업적 방식으로는 상봉의 실효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내세워 현재의 3배 내지 5배로 늘릴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곁들여 면회 횟수를 늘리거나 정례화하는 방식으로 상봉의 실효를 높여나가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Q3. 이산가족 상봉할 때마다 북한은 쌀, 비료를 요구하는데, 이번에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안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결국 주게 되지 않을까요?

 

답: 남북한은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핏줄을 같이 나눈 동포들 간의 분단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조건 없이 대화하고 협력해야 할 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식량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는 동포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굶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면서 무슨 조건을 달겠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식량을 군량미로 빼돌린다잖아요?(MC) 북한의 식량문제는 심각해서 군인들이 제대하면 사회에 나와 굶을까봐 장기근무를 택한다잖아요, 인민과 군을 딱히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굶주리는 북한 동포로 보아야겠지요. 우리가 보낸 쌀이 영유아를 돌보는데도 쓰일 것입니다.

둘째로는 의료문제입니다. 의약품이 없어 병들어 죽는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의료지원에도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는 이산가족의 상봉문제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부모형제가 상면하자는데 거기에 무슨 조건을 답니까. 이 세 문제는 가장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박대통령이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은 정세와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인도원칙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 원칙에 조명하여 북측이 합당한 제안이나 요구를 해오면 수용하는 것 옳을 줄 압니다.

 

Q4.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늘 장소가 문제됩니다. 1985년 1차 상봉때 서울 평양 교환 행사하던 것이...2002년부터는 금강산에서만 계속 했어요. 이번에는 좀 바뀔까요?

 

답: 저는 금강산을 면회장소 선택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 우선 금강산은 이산가족들이 접근하기도 불편하고 또 남북한 동포들이 서로 갈라져 살아온 그간의 삶을 역사적으로 이해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이산가족 상봉사업에 체제상의 부담을 느낍니다. 북한주민의 사상오염도 우려하고 남한체제의 우위성이 북한전역에 퍼지는 것도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것보다는 금강산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워진다면 그것 역시 원칙에서 벗어나는 문제로 되겠지요. 우선 상봉실현자체에 큰 무게를 두어야 할 줄 압니다.

 

Q5 북한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하루빨리 재개하자"며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을 엮고 있어요. 오늘 이산가족 회담이 잘 마무리되더라도, 실제 상봉은 금강산관광 회담 지켜보고 하겠다는 전략 같은데요?

금강산 관광 정상화 문제는 결국 북한의 사과가 관건인데. 개성공단 정상화때도 사과한마디 못받았는데, 우린 항상 "북한이니까"라고 넘어가니 버릇만 나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답: 북한은 금강산 재개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는 할 것입니다. 대개 유감표명이지요. 재발방지약속도 할 것입니다. 김일성도 1968년 미루나무 사건 때 유엔군 사령관 스틸웰 장군에게 유감표명을 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제는 북한도 박대통령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수용하는 것만이 그들의 대화전술전개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과를 할 것입니다. 사과에는 손해배상이 따른데 이는 현대아산과 북측 간에 매듭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Q6. 북한이 개성공단 회담에서 얼굴 바꾸고 나오고 지금 이산가족 상봉 회담에도.. 뭔가 북한의 책략에 말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답: 북한의 최근 동향을 보면 선군정치를 밀어붙이면서 작년 12월 12일 미사일 발사, 금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개성공단 중단, 휴전협정 파기, 서울 불바다 같은 고강도 긴장을 조성했던 금년 춘계 대공세가 그것이 자충수였음을 북한도 이제 자인한 것 같습니다. 점차 김정은도 군보다는 당을 중시하는 조짐을 보입니다.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북한에는 두 개의 경제가 있습니다. 인민경제와 인민군 경제가 그것입니다. 선군정치세력들이 돈이 생기는 산과 바다의 산출물, 무역에서 생기는 이익을 장악해서 미사일이나 핵개발에서 실권을 장악하는데 이 부면의 경제가 인민군경제입니다. 이 반면 당정이 협력하여 민생을 해결하고 개성공단같은 공업지구나 제조업, 농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출을 관리하는 경제가 인민경제입니다. 이번에 인민경제를 대표한다는 박봉주를 다시 정무원 총리로 발탁한 것을 보면 오늘의 남북관계를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것은 아닌 것 같군요

 

Q.7 그래도 북한 핵은 여전히 진행형, ...남북대화와 북핵대응을 분리해왔는데 결국 북한의 핵 개발 시간만 벌어주는 것은 아닙니까

답: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북한이 핵 무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남북대화전술을 구사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군사적 방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야 한다면, 또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북한 핵 제거에 나서는 접근방식을 우리나라나 중국이 반대한다면 나머지 방도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정치과정의 주체가 남북한이 되고 주변국들이 성원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돌이켜 볼 때 지난 10년간 6자회담에서 한국은 아무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북한의 입김, 태도 하나, 하나가 만사를 좌지우지했고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과 북한의 김계관 외상이 주연이었다면 한국대표는 Extra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외교의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억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대방의 저의도 정확히 간파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주변 대국들에게 맡겨놓고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곁다리로 끼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향한 외교의 이니셔티브를 우리 한국이 장악하고 북한을 상대로 핵 무력 유지이익과 포기이익을 비교하면서 남북한이 공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가 한반도의 비핵화임을 설득해 내는 일입니다. 주변국들은 한국의 주도적 노력이 성과를 내도록 윤활유를 치는 역할을 하도록 한국외교가 펼쳐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 외교부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국면을 이렇게 몰아갈 뱃장과 구상, 내공을 쌓은 분들인지는 잘 모르지만 방향만은 이래야 합니다.

 

Q.8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연간 9000만달러, 금강산 관광에서 연간 2000만달러를 얻는데 정상화되더라도 핵개발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를 차단할 방도는 ?

 

답: 북한이 핵실험하는데 대개 3억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2000년 정상회담 당시 몇 차례 핵실험할 비용을 용처도 묻지 않고 김정일 면회비로 제공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무원칙하게 추진해온 대통령들도 이제 모두 고인이 되었고 김정일 위원장도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아픈 경험들의 연장선에서 남북한관계의 현상만을 보지 말고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목적에 조명하여 오늘의 남북한 관계를 보는 안목이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Q.9 북한 핵 포기협상은 노상 6자회담 테이블에서 하자고 합니다. 둘이 만나도 하기 힘든 협상, 6자회담으로 해결하자,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안 풀릴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답: 최근 경향을 보면 북 핵을 보는 국제사회의 태도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북 핵의 초기에는 이 문제가 미국과 북한의 양자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자회담이 거론되다가 한국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거나 중국도 뺄 수 없다는 논의가 성숙해서 4자회담이 열렸고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 핵에 안보상 이해가 걸린 국가들도 모두 포함시키자고 해서 6자회담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가한 6자의 입장이 모두 같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은 비확산에 임하는 미국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다는데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이유지요, 일본은 북 핵보다는 납치문제에 더 큰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금에 와서는 북 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 대해 주변 국가들의 의견이 완전 일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근 동향을 보면 북 핵은 미국에게는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북한의 핵무장이 완료되면 일본의 핵무장은 명약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군사적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소집된다고 해서 상황은 지난날의 6자회담과는 같을 수 없고 한반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실질적 논의도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남북한이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를 발전시키면서 6자회담이 실질적 결실을 맞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펼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Q.10 남북대화, 나름의 원칙과 탄력성을 갖고 가면 좋은데, 정권 실세들의 문고리 권력, 정치적 업적을 위한 비밀회담, 늘 북한에 갖다 바치고 휘둘리곤 합니다. 여기에 어설픈 ‘화해협력 지상론자’들이 끼어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과거에는 북한관련 자료나 정보들을 정부가 독점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수작을 부리는 자들이 발호할 수 있었어도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나만 해도 북한을 한민족복지재단 공동대표 자격으로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별로 문제될 것 없습니다.

 

Q11. 박근혜 대통령, 이번 815 경축사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네 번이나 꺼냈습니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통일원에서 직접 한반도 통일 정책의 기초를 직접 짜셨다고 들었는데 핵 무장한 북한, 그래도 통일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말은 그냥 던져놓은 수사가 아닙니다. 식량문제나 의료문제,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 원칙적인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남북한 간에 신뢰가 쌓이면 보다 큰 협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1대1로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남북한의 어느 쪽에서라도 전략무기를 갖게 되면 그것으로 안보상 위협을 느끼는 외국세력이 반드시 개입하기 마련입니다. 전략무기란 핵, 미사일, 항공모함 같은 대량살상무기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이런 전략무기를 안 갖는 것이 외세의 간섭을 피하는 방도가 됩니다. 외세의 간섭과 개입이 있는 한 평화로운 자주통일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신뢰가 쌓일 경우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논의하면서 여건에 맞는 평화통일의 정치과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점에서 신뢰프로세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통일접근 방도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