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국가안보가 새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이 금년 연초부터 남북한관계가 전면대결국면에 진입했다거나 대결의 길을 택한 한국을 혁명무장력으로 짓부수겠다고 공갈하면서 노골적으로 긴장국면을 조성해 오고 있으며 더욱이 북측은 오는 4월 초에 우주개발참여를 구실로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를 위배하더라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임을 관련 세계기구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현시점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명분하에 상대방전력을 과대평가하고 자국의 실상을 보다 낮게 평가하는 즉, 상대방전력이 호랑이라면 자국의 전력은 마치 고양이 정도인양 말하는 경향은 오도된 안보관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육군, 해군, 공군에서 전력이 증가된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예비 병력도 한국군이 304만 여 명인데 비해 북한군은 770 여 만 명에 달하며 특히 북한군은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원산 이남지역에 배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백서는 국가안보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자는데 목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내안보전문가들은 이런 통계숫자를 인용, 서울이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불바다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특수군을 앞세운 기습공격, 땅굴을 이용한 공격이 개시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피할 길이 없다고 북측위협을 과장하고 있다. 여기에 편승하여 종북(從北)좌파들은 최근 달러환율이 1500원선을 웃도는 현상도 전쟁 발발을 두려워한 한국의 부유층들이 달러를 사재기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일단 남북긴장이 고조되면 외국인들의 대한투자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가 더 어렵게 될 것이라면서 북측이 요구하는 6.15공동선언이나 10.4합의를 수용하여 남북긴장을 줄이는 것이 현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안보논의들은 어떤 면에서는 나라를 걱정하는 체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의 성패는 무기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보다는 국민들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과 사기(士氣)에 더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측의 전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필요이상으로 부풀려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 필자는 오랫동안 북한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실상이라는 측면과 북한체제의 현실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대남공세능력을 대단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평가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의 소론은 아래와 같다.

셋째로 북한지상군의 병기는 이른바 4대군사로선이 관철되었다고 선언한 1970년이 최상수준이었다. 그러나 무기는 사용치 않을 경우 매 5년마다 고철화(古鐵化) 1차 년도에 진입하기 때문에 휴전선일대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비롯한 장단거리 대포들은 예외 없이 고철화 30년을 넘어선 것들이다. 한국보다 수적으로 많다는 전차나 탱크들도 고철화의 운명을 피할 수 없으며 에너지난, 식량난을 겪으면서 제대로 된 훈련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유사시에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마저 의심된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또 북한군 지휘 계통에도 1936년생으로 최고령인 김일철이 북한군 총수인 것으로 보아 현대전을 지휘할만한 전략가가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북한체제의 현실은 탈북자들의 출현에 의해 그 내부정황이 해체위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탈북은 자기 목숨을 지키면서 김정일 정권에 대항하는 북한 주민들의 결단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수십만 명에 달하는 탈북자의 출현은 북한정권담당자들이 경제난에 허덕이면서 사리사욕에 눈이 뒤집혀 매수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동시에 이들 탈북자들의 북한 내왕이 잦아지면서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유입차단’이라는 북한체제유지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김정일 정권은 소위 비사회주의 그룹빠를 내세워 주민감시를 강화하고 주민통제에 지장을 주는 장마당을 폐쇄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장마당 폐쇄는 무기 연기되었다.

오늘의 북한은 경제지표로 보면 아프리카 대륙의 소말리아 수준의 빈국이며 주민들의 희생과 기아위에서 대량살상무기를 제조하고 이를 수단으로 정권을 지탱해 나간다.
 오늘날 지구 최빈국인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략할 나라는 없다. 그러나 김정일은 정권을 지키고 “3대 세습”이라는 시대착오적 실험을 성공시키기 위해 일부러 침략할 적을 조작해놓고 주민들의 고혈을 짠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무장은 우려할만한 것이지만 이 위협은 한국만의 단독대처사항이 아니고 주변강국들과 협력해서 대응해야할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전쟁위협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북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오판도발은 북한자멸의 기회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야당은 민주정당인가 아니면 혁명적 계급정당인가.

우석대학교 초빙 교수 이영일

한국정치는 지금 국민적 혐오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 정치만 제대로 굴러간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부럽지 않을 만큼 모든 부면에서 미래가 밝은 나라인데 정치 때문에 나라의 앞날이 갈수록 어두워만 가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국정치가 이렇게 저질로 타락한 데는 건국이후 민주화과정의 잘못된 유산이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민주정치는 한국사회의 내적 성장의 결과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해방과 더불어 민주정치를 실천할만한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도 민주헌법이 만들어지고 이 헌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민주화를 향한 진통과 갈등은 당초부터 그 불가피성이 예견되었다.


주권은 헌법상으로는 국민에게 있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에게 있었다. 대통령을 보필하는 관료가 주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고 야당은 여당과 타협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강경투쟁을 정의로운 것으로 생각했다.


4.19혁명으로 주권은 다시 대통령과 그의 하수인이었던 공무원으로부터 국민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나 곧이어 발생한 5.16군사혁명으로 주권은 다시 혁명적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한 군부로 넘어갔다.


박정희 대통령 사후 다시금 민주화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신군부가 정국을 주도하는 사태가 발생함으로 해서 주권행사의 주체는 또다시 군부실권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결국 한국의 민주정치는 5.18민주화운동과 6.8항쟁 등의 민주투쟁 끝에 1987년의 6.29선언을 끌어냄으로써 새롭게 개화했다.


이제 한국정치에서는 더 이상 비헌법적 또는 헌법외적 방법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시대는 끝장났으며 오직 합헌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선거로 정권이 형성되고 교체되는 제도가 확립되었다.


권위주의 시대의 특징이었던 야당탄압이나 언론통제는 사라졌고 정치자금이 의석수에 비례해서 각 정당에 고르게 분배되는 시대의 문이 열렸다. 이제 한국 민주정치는 민주화를 향한 변화의 시대가 아니라 민주화 선상(線上)에서 민주주의의 수준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는 정치발전의 시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정치의 현실은 어떠한가.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던 강경투쟁의 낡은 전통에서 조금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강경도 보통 강경이 아닌 이른바 선명성을 내세운 극단적 강경, 초강경의 낡은 유산에 메어있다.


한국의 민주정치는 Bernard Creek가 정의한 것과는 달리 각 정당들이 정치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자기 몫을 분배받는 과정을 의미하지 못했다.


오늘의 한국정치에서는 아직도 전부(全部)냐 전무(全無)냐를 놓고 초강경투쟁을 벌여야 만이 야당이 사는 길이라고 맹신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의사당의 출입문을 해머로 때려 부수고 점거농성을 벌이고 의사당 출입을 저지하는 투쟁을 벌이는데서 야당은 존재이유를 찾고 있다.


이 투쟁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야당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부추겼다. 야당 지도자로서 김대중 씨는 아무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무슨 난관을 조성해서라도 여당으로 하여금 순리 아닌 방법으로 법안을 처리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어야 진정한 선명야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김대중 씨가 한평생 걸어왔던 투쟁의 역사였다.

권위주의통치와 맞서야 할 때는 이러한 투쟁방법도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권위주의를 넘어선 민주발전의 시대다. 독재자도 없고 야당을 속박하거나 얽매는 장치도 없다.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선거로 정권을 성립시키고 교체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시대다.


또한 현시점은 여야의 차이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국가적 도전이 우리 앞에 나서고 있다. 우리를 엄습해온 지구적 규모의 경제난국, 북한이 매일 같이 조성하는 고강도 심리전 수준의 도전 상황은 어느 것 하나 초당적 대처가 필요치 않은 것이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야가 도전극복을 위해 지혜를 짜는 대신 정치권 전체를 갈등과 대립의 와중으로 몰고 간다면 이처럼 심각한 위기는 없을 것이다. 한국 민주정치발전의 어느 시기에 선명강경투쟁을 통해 야당이 얻었던 지지의 비축(reserve of support)은 이미 고갈된 지 오래다.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10%대로 추락하고 있다. 국민들은 강경투쟁보다는 합리적 대안으로 토론과 타협을 통해 내외도전극복에 필요한 입법, 경제를 회생시킬 입법,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입법, 국가안보를 강화할 입법을 바라고 있다.


야당은 마땅히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그 존립의 의의가 빛난다. 강경투쟁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야당은 체제내의 야당이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표결로서 국민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이 민주정치의 상궤이다. 야당이 이 길에서 벗어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정치의 야당은 아니다. 그것은 혁명정당이거나 계급정당일 뿐이다. 한국야당은 김대중 주의의 정치유산을 청산할 때 비로소 체제 안에, 역사 안에 있어야 할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여기에 한국 민주주의의 참된 승리가 있지 않을까.

북의 전쟁위협과 대응책

[이영일 칼럼] 북의 전쟁 위협과 대응책
2009.02.16 10:40:06
이 글은 www.ournews.kr아우어뉴스(2월 16일 창간)에 기고한 글입니다.

새해 들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위협공세가 전쟁일보 전 상황을 연상할 만큼 긴박하다. 최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징후가 점점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발사시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미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이 연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조치를 취하지 말라”면서 “미사일을 요격 하겠다” 는 것이다. 북의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 메시지다.

그러나 북한은 막무가내로 강성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일 북방 위원장이 포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최측근 강경파인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인민 무력부장에 발탁했다. 황해도와 옹진반도의 북측 기지에 은익 했든 해안포를 밖으로 꺼내 ‘차려 포’ 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서해 연평도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이 자취를 감추었다. 북의 도발 징후에 대피했다는 교신도 확인됐다. 북한은 남쪽에 대해서는 서해 교전을, 미국에 대해서는 미사일 공격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의를 안팎에 과시하고 있다.

북한은 왜 이럴까. 우선 그들의 내부정세에서 보면 경제난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과 저항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강요당할 바에야 차라리 탈북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최근 농민시장 등 종합시장을 폐지하겠다는 당의 방침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시행이 연기되었다.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유입차단도 탈북자들로 인해 사실상 붕괴되어 체제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김정일의 건강악화까지 겹쳐 체제불안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의 전쟁위협은 이러한 내부갈등을 은폐, 극복하기 위해 그 책임과 원인을 한국 측에 전가해보자는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권지원 아닌 대북민생지원정책을 대북대결정책이라고 거짓 선전하면서 남북군사대결불사를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북 서해 도발 미사일 협박, 경제난 남한에 전가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갑다. 남북군사충돌을 우려해서 예전 같으면 사재기를 하거나 피난 준비를 서둘거나 사회가 혼란으로 요동칠 법 한데 그러한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당초 북측은 그들이 강도 높은 대남공세를 펼치면 남한 민심이 요동치고 이명박 정부에게 북측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남북한 간의 군사충돌을 피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촛불시위처럼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 같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에 맹종하는 민주당, 민노당 등이 합세한 이른바 “민주연합”세력은 전쟁보다는 차라리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쟁과 긴장을 줄이자는 주화론(主和論)으로 이명박 정부를 압박,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심산이었던 같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기가 햇볕정책을 펼칠 때는 남북관계가 나날이 개선되어 왔는데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 김·노 정권의 대북정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어 받았다. 금강산 관광을 비롯하여 개성공단, 철도연결사업 등 전 정권의 모든 사업을 승계했다.

금강산 사업이 중단된 것은 금강산 여성 관광객이 북의 총격으로 피살된 후 그 진상을 구명하고 재발방지를 논의하자는 남측 제의를 북측이 거부한데서 비롯되었다.

북측은 한동안 개성공단도 폐기할 것처럼 언동 해왔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폐기되면 35,000명의 북한 노동자들-그 가족을 합할 경우 10만여 명의 밥줄을 끊게 된다.

북측은 휴전선일대에 10여만 명의 반 김정일 세력을 만들고 싶지 않아 서둘러 폐기할 생각을 접은 것 같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측에 제공했던 대북지원을 내용별로 따져보면 한마디로 북한의 정권지원 즉 선군정치, 핵개발지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주의 이름으로 북에 제공된 식량은 대부분 군량미로 전용되었고 식량증산을 위해 지원된 비료가 외국으로 역수출되어 군수자금으로 변했다는 것은 관계당국의 정보기관이 이미 간파한지 오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이러한 평가와 반성에서 앞으로 한국의 대북지원을 군비지원 아닌 민생지원, 산업재건지원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어떻게 김대중 씨 등이 말하는 대북 강경정책이고 북측이 주장하는 대결정책이란 말인가.

힐러리 장관 방한 기대, 북 핵 방지책 긴요


최근 북한은 차제에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시험할 심산인 것 같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일부 정보기관들이 북한을 사실상 핵 국가로 인정하는 것 같은 문건을 발표한 데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기회요인으로 보고 아무리 강한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핵을 보유한 북한을 이라크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 는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한미연합방위태세가 현시점에도 북의 군사도발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여부를 시험하려고 한다.

그간 미국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왔으나 미국의 어느 전략가도 김정일이 외교적 접근으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없다.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이 핵 포기 아닌 외부유출억제로 나간다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오를 것이다. 북측이 한국을 향하여 쏟아내는 위협공갈의 배후에는 그들이 핵을 보유했다는 과시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오는 2월 19일 한국을 방문하는 힐러리 국무장관은 한국국민들이 그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무엇이지를 직시하고 북 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 핵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태도가 바뀐다면 세계 제5위의 원자력발전(發電)설비를 갖춘 한국도 어느 순간 NPT 탈퇴를 결심하고 핵개발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양국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물샐틈없이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의 대남공세에 동조, 가세할 기미가 있는 소위 “민주연합”세력들의 동태를 소상히 파악, 감시해야 한다.

한국에는 좌파정권 10년의 유산으로 안보와 통일을 놓고 여야가 갈릴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음을 직시, 내치외교를 총력안보에로 통합시켜 나가야 할 때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강경한가


                                                                                     전주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이 영 일

요즈음 MB의 대북정책은 일부 중도좌파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현재의 정책을 바꾸라고 연일 강력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MB의 정책이 너무 강경하여 북측의 반감을 삼으로써 실효성을 상실한 만큼 조속히 바꾸어야 남북한관계가 다시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친북좌파정치권에서는 MB의 대북정책이 미국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답습한 것으로 이미 실패했다면서 폐기,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이제 학자들이 중심이 된 서명운동으로 표현되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MB정책의 역주행(逆走行)을 막기 위한 국민투쟁을 선동하는 이른바 민주연대로 조직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이나 요구는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이 김정일을 찾아가 그의 요구를 수용해서 만든 소위 6.15선언과 10.4 정상합의라는 일종의 정치어음을 MB가 결재해주고 북측의 추가요구가 있을 경우 또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MB가 이런 정책을 채택한다면 그는 자기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절대다수 국민들로 부터 거센 반발을 유발, 결국 정권에서 물러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그들의 국가관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탄생자체를 못 마땅하게 보는 가치관을 견지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씨는 항상 제헌국회선거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한 독립운동지도자들을 옹호해왔다.

또 노무현 씨는 한때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였다고 말하고 남북한관계만 잘되면 다른 것은 다 깽판을 쳐도 좋다고 말한 사람이다. MB정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전직 대통령들이 김정일과 맺은 합의를 무조건 승계한다면 필연적으로 국가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명박 씨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지난 대선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들의 주장을 MB정부가 수용한다면 북측은 핵 포기가 아닌 핵개발을 강화할 것이다. 국내좌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할 과제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관계에서는 핵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그 대신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면서 북한을 달래는 정책을 펴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오바마 집권이후 한국이 고립을 피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이나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말로는 핵 포기의 미끼를 국제사회에 던지지만 실제로는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사실 김정일 정권은 핵 포기를 곧 정권의 포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핵 포기 없이는 북한이 어떠한 방도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체감하지 않는 한 협상을 통한 북 핵 폐기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 핵을 거론하지 말자는 것은 북 핵을 눈감아주자는 것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돕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과거 햇볕정책의 가장 큰 과오는 결과적으로 북 핵을 지원한 것이다.

한국이 북측에 보낸 대부분의 물자가 북한 산업재건이나 주민생활의 개선에 쓰이지 않고 북측의 선군정치의 유지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한국의 북한전문가들은 직시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씨는 그들의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인정치 않더라도 학자들마저 분명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난 대선은 이처럼 오도된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 이였다.


현재 MB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의해 오도된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자는데 목표가 있다. 결코 강경하지도 않고 결코 남북한관계를 파탄시키자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일부 학계와 일부 정치권은 김정일이 MB정부에 해야 할 말을 대변해주고 있다. MB의 대북정책이 강경하다는 것은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고 한국의 대북지원을 선군정치 아닌 민생지원으로 바꾸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요구와 주장을 강경하고 남북한관계를 파탄시키는 정책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 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도 선거공약이라고 해서 북한이 던지는 핵 포기의 미끼만을 믿고 대북직접협상을 추구할 리 없다. 그도 북 핵 포기의 전망이 확인되지 않는 한 대북직접협상은 여건이 성숙된 이후의 과제로 미룰 것이다.

또 북 핵 해결의 전망이 서지 않으면 오바마 당선자의 외교정책자문팀장 프랭크 자누지가 말한다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국제협상도 서두를 수 없을 것이다.

노(盧)정권 때처럼 한국의 입장이 북 핵의 포기인지 묵인인지가 불분명해서는 북 핵 포기를 위한 한국의 역할이 혼선만 빚을 것이다. 이 점에서 북 핵 포기라는 정확한 목표를 세워 놓고 남북 관계를 풀어가려는 MB의 대북정책은 한미공조를 위해서도 너무나 정당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결코 강경하지도 않고 불분명하지도 않은 정도(正道)를 MB가 걷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우려할 때가 아니다.

이영일(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 북한의 대남심리전 공세가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살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북적십자 직통전화 단절, 개성공단 폐쇄 위협 등으로 공세를 강화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김·노 정권들처럼 대북유화조공정책을 승계하도록 압박해오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대남공세에 편승하여 국내 일부논객들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당선자의 대북정책은 부시정권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현재와 같은 대북자세는 필시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유발할 것이라면서 김⦁노 정권이 만든 대북합의를 그대로 이어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의 이러한 공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구정권들의 오도된 대북정책과 구별되는 이명박 정부 나름의 새로운 정체성(正體性)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유엔에서 이명박 정부가 북한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유엔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것은 참으로 잘 한 조치다. 김·노 정권이 북한 동포들의 최악의 인권상황을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김정일 정권의 비위를 맞추려고 유엔인권위 표결에서 기권하거나 불참했던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웠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동포가 굶주리는 상황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북한 땅이 지구최빈국 수준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도 이 정부가 감당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무조건 북한을 지원한 결과 그것이 북한에서의 선군정치의 시효만 연장해 주고 결과적으로 핵실험까지를 지원했던 구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햇볕정책이 쓸모 있는 정책이 되려면 북한 동포들을 굶기지 않고 북의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 동포들을 굶기면서 핵개발을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쓰였다면 그것은 반국가적 이적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 논객들은 구정권의 과오에 대한 통절한 반성 없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자세는 통미봉남의 덫에 걸릴 것이라고 연일 공갈한다.


원래 통미봉남이라는 말은 1994년 제1차 북 핵 위기 때 서울대 교수 출신의 정치인 N박사가 맨 처음 쓴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핵을 가진 자와는 손도 잡지 않겠다는 대북강경메시지를 발표했는데 미국은 한국의 입장보다는 자기들의 구상대로 제네바에서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제네바합의’를 만들고 협상에 끼지 않은 한국에 경수로건설 부담만 안겨준 것을 빗댄대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은 북핵문제를 미⦁북 양자 간의 문제로 파악한 클린턴 대통령 때와는 달리 한반도주변 국가들을 북 핵의 이해관계당사자로 보고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도 이 틀을 외면할 수 없으며 더욱이 미국외교를 일방주의보다 다자주의에 중점을 두면서 우방들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 북 핵을 비롯한 한반도문제해결에서 한미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 간에 거론되는 ‘넌-루가 법’(Nunn-Lugar Act)을 활용, 북핵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경우 한국의 협력은 불가결의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한국도 늘 북한이 국제사회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접근에 한국의 입장은 조금치도 장애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통미봉남을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앞으로 북한의 심리전 공세가 여러 형태로 격화되더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그들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의연히 기다려야 한다. 머지않아 북한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이영일 명예법학박사학위 수락연설전문

이 연설문은 2008년11월 6일 호남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거행된 이영일총재 명예법학박사학위수여식에서 행한 이영일의 수락연설 전문임

수 락 연 설 문

존경하는 박기인, 이화성 설립자 내외분, 장병완 총장님, 백운선 대학원장님, 중국의 광주총영사관을 대표해서 참석하신 허잉 수석영사님, 교수님들과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호남대학교가 저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한 결정을 가장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 학위를 가장 영광스럽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까닭은 이 학위가 제가 지금까지 살아 온 인생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저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크고 작은 훈장이나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1979년에 정부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훈장은 국토통일원에서 행한 제 직무에 대한 평가에서 저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훈장을 중앙청에서 최규하 국무총리에게서 받을 때 큰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00여명의 중앙, 지방 공무원에 대한 상훈행정 차원에서 주는 훈장이기 때문에 이 훈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기쁠지 모르지만 개인차원에서는 별 감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홍조보다 한 급 더 높은 청조훈장을 받아야겠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1985년 벨기에 정부에서 대 십자수교훈장을 벨기에 왕궁에서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훈장은 정상회담을 위한 국가원수의 친선 방문 시 공식 수행원들에게 벨기에 정부가 주는 외교 관례에 따른 훈장이기 때문에 특별한 느낌 없이 아! 이런 훈장정책으로도 친선외교활동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정도의 지식을 얻었을 뿐 내 자신의 노력과 관계없이 주는 훈장에서 감동을 가질 리 없었습니다.

또 2003년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립 사마르칸트 외국어대학에서 명예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학위는 우즈베키스탄처럼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에서 한국의 유력한 NGO단체들이 한국어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찬을 기대하는 학교섭외활동의 일환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학위를 제가 받았다고 해서 어떠한 긍지나 감동을 느낄 수 없었고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부담만 생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호남대학교가 저에게 주는 명예박사학위는 대한한국에 태어나서 한 6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남달리 치열하게 살아온 제 인생을 그런대로 곱게 보아주고 좋게 평가해서 이 학위가 주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가 좀 든 편에 속하지만 기분과 정열에서는 아직도 청년같이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제 삶은 앞서 경력보고에서 밝혀진 대로 항상 官界나 政界나 學界를 활동무대로 삼아왔고 또 그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큰 돈벌이의 욕심은 아예 가져 본 일이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저에게 주어져 있는 한 가지 큰 과업이 있다면 조국의 평화통일에 사심 없이 올바로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북한이 개발한 화생방 무기나 미사일이나 고성능 자주포나 심지어 핵무기 같은 폭력이 동족상잔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것은 저 같은 전문가들의 과제임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진 일인 줄 압니다.

동시에 북한을 개혁 개방하여 배고픔 없는 나라로 북한정권을 연착륙시키는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한반도 주변의 어떠한 강대국들도 찾지 못한 방도를 우리가 기필코 찾아내고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저에게 주어진 과업입니다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업일 것입니다.

저는 1961년 4.19 혁명직후 남북학생회담을 제안했다가 5.16군사혁명재판에서 7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가량 옥살이를 한 후 4.19혁명유공자라고 하여 형 면제로 석방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갖는 사회과학도로서의 문제의식의 맨 선두에 통일문제를 매달고 살아왔습니다.

공직생활의 시작도 국토통일원이었으며 세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도 항상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로 선택하여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政界를 떠난 후에도 韓民族福祉財團의 공동대표를 맡아 평양을 네 차례 다녀오고 금강산과 개성을 시찰하는 등 여섯 차례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사업을 비롯해서 의료지원 사업, 식량증산사업 등을 펼쳤습니다. 항상 통일문제를 제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에 나름대로 심혈을 쏟았습니다.

금년에 제가 집필해서 출판한 “햇볕정책의 종언”은 일부에서는 반론도 없지 않겠지만 저는 21세기의 상황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제 나름의 정책구상을 밝히면서 국내에서 잘못 왜곡되어진 통일 장애요인을 극복하려는 제 의지를 문제로서 제기한 것입니다.

저는 政界를 떠난 이후에는 저의 경력보고가 말해주는 것처럼 NGO운동가로 변신하였습니다. 목이나 어께에 힘을 주는 일이 아니라 남을 섬기고 돕는 일로 삶의 방식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한민족 복지재단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북한을 돕는 사업이외에도 23년간 계속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을 전쟁직후의 시기에 뛰어 들어가 고아들을 돕는 의료지원 사업을 2년간 계속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아프가니스타에는 어린이 다섯 명 중 세 명이 고아였습니다. 또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시켄트에 列邦親善病院을 세우는 일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저는 한국⦁아프가니스탄 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한중문화협회를 맡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1942년 중국의 重慶에서 설립된 항일독립운동단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독립의 과제는 없어졌지만 항일독립운동 시에 우리 독립운동지도자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진 우정의 빚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중국인들은 35년간 계속된 독립운동기간 중에 우리 독립운동 지도자들에게 투쟁의 공간을 제공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으며 때로는 함께 피를 흘리면서 日本帝國主義者들과 싸웠습니다.

우리는 중국에 진 이 사랑의 빚, 우정의 빚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중국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 심장병환자를 중국 지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매년 20명씩 무료수술을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 병원 심장외과 전문의들의 자원봉사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16일 수술 팀을 이끌고 중국산동성 천불산 병원을 방문했는데 그 병원 현관에는 작년도에 수술 받은 어린이 여섯 명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다가 우리 일행을 현관에서 영접하면서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는 11월 23일에는 신축된 하얼빈 아동병원에서 수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NGO 단체 대표생활을 하면서 모금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치자금 만들기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정치권에서 느낄 수 없는 감동과 보람이 있기에 이것이 항상 제 삶과 활동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게 주어지는 호남대학교의 이 학위가 저의 이러한 삶에 대한 평가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 아내와 제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친지들이 京鄕各地에서 축하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들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곳 광주에서 국회의원선거에 나서서 6전3승3패의 기록을 가진 사람입니다. 승리의 기억보다는 낙선의 아픔이 오래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제 삶에서 처음으로 “실패한 이영일”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도시가 광주입니다. 때로는 태 자리를 원망하는 못난 소견에 사로잡혀 좌절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저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대학에서 받는 학위는 정말 자랑스럽고 특히 제 아내와 가족들에게 광주에서 실패만 하지 않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게 되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정계를 떠나있을 때 나에게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인생에서 再起를 꿈꾸도록 기회를 마련해준 분들이 이 대학의 설립자 내외분입니다. 저는 10 년 가까이 이 대학에서 초빙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북한문제, 한국정치문제, 국제관계를 강의했습니다.

이제 호남대학교는 한국의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했고 특히 호남지역에 최초로 孔子아카데미를 설립하여 한중간의 문화 교류와 협력의 큰 길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큰 발전이 학교를 발전시키겠다는 설립자내외분의 강한 의지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광주 서구 쌍촌 뜰에서 출발한 이 대학이 오늘 같이 큰 발전을 이루기까지는 설립자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키워온 기업을 희생시키는 데는 살점을 떼어내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러나 기업보다는 학교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哲學이 있었기에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 같은 큰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학교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설립자 내외분의 공헌을 우리 지역사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호남대학교가 한중교류협력의 큰 架橋가 되고 湖南人才 양성의 큰 基地로서 더욱 더 크게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설립자 내외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또 이 대학에서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교수님들에게도 큰 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친지들에게도 건강과 가정에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祝願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일은 인민관이 등소평과 전혀 다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4년 6월 19일 영국의 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을 총명하고 솔직한 사람으로 한국과 세계경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며 “중국의 등소평처럼 북한을 냉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끈질긴 개혁가”라고 평가했다.

김정일에 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가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사실적 평가라기보다는 다분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희망론적 평가로 보인다. 김대중 씨는 그가 내놓은 햇볕정책의 주요정세가정의 하나로 북한도 중국의 개혁개방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주장의 정당화를 위해 이런 평가를 말한 것 같다.

그러나 불행히도 김대중 씨의 정세가정은 그의 희망이었을 뿐 북한의 실상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여기서 필자는 김정일과 등소평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햇볕정책의 정세가정이 얼마나 현실에서 동떨어진 것인가를 지적코자 한다.


우선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은 그의 개혁개방철학이 중국 인민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책임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62년 등소평은 모택동의 대약진운동의 부작용으로 수많은 인민들이 굶어죽는 참상을 목도하면서 ‘빈곤은 사회주의의 특징이 아니며 모두가 부유해지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사회주의라면서 인민에게 빵을 주는 것은 공산당의 절대적 사명이기 때문에 인민에게 빵을 주는 일이라면 노선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유명한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을 주창하였다.

그는 이 주장을 내세웠다가 문화대혁명 때 자본주의앞잡이로 몰려 당직을 박탈당하고 시골로 추방당하여 트랙터 공장에서 7년간 직공생활을 했다. 그는 계급혁명만능(萬能)론을 부르짖은 모택동 주석이 죽은 후 毛의 오도된 지도노선을 지양하고 인민에게 빵을 주고 경제를 현대화하는 개혁개방의 길을 열었다.

이 뒤를 이은 후진타오 주석은 ”인민에게 사랑받는 공산당”을 구호로 내걸고 개혁개방과 경제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2008년 제29차 하계올림픽의 베이징 개최를 성공시킴으로써 전 세계가 중국의 존재를 의식해야하는 대국으로서의 중국시대를 열었다.

등소평은 그의 개혁개방정책이 정착되기 시작하던 1983년 봄 김정일을 베이징으로 초청, 중국이 걷는 개혁개방노선을 자세히 설명하고 북한도 중국의 길을 함께 걷자고 권고했다. 김정일도 초기에는 중국의 권고를 받아들여 1984년 合營法을 비롯한 14개 개혁개방관련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아마 이 길을 계속 걸었더라면 지금쯤 북한은 중국보다 훨씬 더 잘사는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지구의 온대권에 속한 국가로서 밥을 굶는 나라가 북한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개혁개방이 북한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른바 “조선식 사회주의” 노선을 천명하고 개혁개방 아닌 주체와 자력갱생을 앞세우는 시대역행의 길을 걸었다. 그것의 결과는 잘 알려진 데로 1990년대 중반에 수백만의 북한동포가 餓死하는 비극을 낳았고 수십만을 헤아리는 탈북난민사태를 가져왔다.

중국정부는 2001년 9월 장쩌민 주석의 방북, 2005년 10월 후진타오 주석의 북한방문에서도 중국식 개혁개방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김정일이 노선을 바꾸도록 적극 권유하고 필요한 경제 지원까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꺼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을 보는 태도에서 등소평과 김정일이 너무 다르다는 사실이다. 등소평은 자신을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인민의 이익을 그의 정치철학의 근간으로 삼았다. 지금 중국공산당에서는 인민의 이익이 모든 정책결정의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에게 인민은 어떠한 존재인가. 정치사회적 유기체이론에 입각, 수령이 두뇌라면 당은 몸통이고 인민은 지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인민은 수령의 생명을 옹위하는 도구적 존재이다.


지금 북한 전역에는 중국의 어느 곳에서도 볼 수없는 다음과 같은 구호가 널려있다.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지도부를 목숨으로 옹위하자”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지도부가 “중국인민을 위한 지도부”라면 북한에서는 “수령을 위한 존재”가 당이요 인민이다.

수령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1~2백만의 인민이 아사하는 것 정도는 아예 문제조차 되지 않는다. 이것이 김정일의 본체일진데 김대중 씨는 김정일을 한참 잘못 본 것 같다.


한중양국간의 대화와 협력이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보다도 더 용이한 것은 양국 공히 인민의 이익을 중시하는 인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남북대화에 의한 통일접근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를 새삼 절감하게 된다. 오늘의 남북한처럼 인민관이 공유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를 외친다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 선전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는 정치적 상징조작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선군정치로 강성대국을 만들어 핵개발을 통해 통일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김정일 정권에 물자를 무조건 퍼주고 달래야 평화통일의 길이 트인다는 김대중 식 햇볕정책의 邪術에 추호라도 현혹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은 이른바 햇볕정책의 옥동자를 사살했다.

북한군이 지난 7월 11일 미명 금강산 해변 가를 산책하던 관광객 1명을 총격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북측은 관광객이 넘어서는 안 될 북측 금지구역을 넘어왔기 때문에 총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측의 관광객에 대한 총격살인은 금강산 관광에 따른 관광객의 신변보장에 관한 합의위반이다. 설령 관광객이 무의식중에 북측 금지구역을 월경했더라도 사전 경고나 검문을 통해 응분의 처벌로서 벌금을 과하도록 한 남북합의를 크게 위반한 과잉대응이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의 구상이라고 말하는 6.15선언상의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조치였다. 아무 무장도 하지 않고 관광지해변에서 새벽산책을 하고 있는 중년여성을 정조준 총격 살해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에서는 남북공동으로 현장을 합동으로 조사, 진상을 구명하고 책임의 소재를 가린 후 재발방지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북측에서는 금지구역을 월경하도록 방치한 남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특히 북한군 당국은 8월 3일자 성명을 통해 앞으로도 북한군은 금지구역을 넘어올 경우 총격을 가할 것이며 금강산 구역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인원 중 불필요한 인원을 추방시키겠다고 남측에 통보해 왔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합리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만행과 폭언을 내뱉고 있는 것이다.

우발사고 아닌 북측의 계획적인 도발

이번 북한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박왕자 여인의 죽음은 결코 우발적 사고가 아니고 북한군 당국, 북한군의 최고책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신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이번 8월 3일자 성명은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성명은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양대 정권이 그토록 내외에 햇볕정책의 옥동자라고 자랑하던 금강산관광사업의 파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배경이 된 햇볕정책이 끝장났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간 북한은 김대중, 노무현 양 정권시절에는 남측에서 말하는 햇볕정책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햇볕정책을 표방하는 대북 조공(朝貢)정책, 즉 겉으로는 남한 내부의 여론무마용으로 햇볕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에 압도되어 한반도평화유지라는 명분을 내걸고 남측이 북측에 물자를 갖다 바치는 일종의 조공정책이라고 북측은 선전하였고 이러한 논리의 문맥에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을 대내적으로 정당화해 왔던 것이다.

북측은 그간 남측이 쌀과 비료를 북한에 보내오는 것을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의 성과라고 주장했고 북한군부와 주민들의 대다수는 이런 주장을 어처구니없게도 사실로 믿어 왔던 것이다.

김대중 식 햇볕정책거부에 대한 의도적인 반발

그러나 지난 대통령선거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요구하는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해서 대북 조공정책의 다른 표현인 햇볕정책이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은 그 기조가 근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북한정권은 한국에서의 정권교체의 초기에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대북 조공정책으로서의 햇볕정책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이 분명해지자 이명박 정권을 반통일 세력, 민족반역의 역도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일체의 대남 접촉과 대화를 전면 거부하면서 현 정부를 상대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표방해 온 조공정책으로서의 햇볕정책을 승계할 것이냐 아니면 남북대결과 대치상태를 격화시킬 것이냐를 놓고 양자택일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6.15선언과 10.4남북정상합의를 무조건 승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김·노 정권과는 달리 북측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요구할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것임을 천명하고 북한이 구체적으로 요구도 하지 않는데 식량과 비료를 덮어놓고 갖다 주는 종래의 대북정책을 뒤따르지 않았다. 북한은 당황했고 마침내 정치적으로 대남강공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박왕자 여사의 죽음은 바로 북측의 이러한 대남태도의 변화가 몰고 온 도발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아니 이보다 훨씬 더 한 도발이 있을 수 있다. 동서 해상이나 휴전선일대에서, 때로는 미사일 발사로, 심지어 핵 공갈까지도 불사할 수 있다.

당당한 대응만이 도전극복의 길

이제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어정쩡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 주어진 정세 속에 내포된 여러 가능성 가운데서 현재 또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장 유리한 정책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선 당면해서는 북측이 박왕자 여인의 총살을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보장하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은 당연히 중단시켜야 한다.

현대아산의 기업이익에 얽매여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정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성 공단에 대한 정책도 신변보장에 대한 확실한 안전판의 구축을 요구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협력중단을 각오해야 한다.

일부 친북 이론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늘의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킨 원인인 만큼 북측이 요구하는 6.15선언과 10.4 남북정상간 합의의 승계를 약속하여 남북관계를 이전의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미국과 북한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현재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밀고나가다가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함정에 빠져 외교적 고립을 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김대중·노무현양정권이 저질은 잘못된 대북정책을 그대로 연장 승계하라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김대중·노무현 양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이름하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다.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은 값비싼 입북료(入北料)를 선납(先納)하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은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남한 대통령들이 북한을 찾아오거나 오게 하여 이들이 내놓는 대북제안을 김정일 위원장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북한정권의 논리와 철학으로 그 내용을 재구성하고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이 내놓는 대남정책이 이른바 6.15남북공동선언이고 10.4남북정상 간 합의라는 것이다.

그는 이 합의를 남측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그 자신은 서울 답방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앞으로도 답방할 의사가 없음을 작년 10월 노무현대통령에게 분명히 밝혔다.

답방 없는 정상회담은 올바른 정상회담이 아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상회담은 나라나 국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방문 상대방의 초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답방하고 상대국 국민들에게 우의와 친선을 다짐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한반도 주변 4대강국의 국가원수로서 한국을 답방하지 않은 국가원수는 한사람도 없다.

김정일도 틈틈이 중국을 방문하고 러시아를 답방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한국방문만은 이를 거부하고 외면했다. 2000년 6.15선언 제5항은 김정일의 답방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이미 무시되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남한대통령들의 방북은 정상적의미의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없다. 북측 논리에 따른다면 김정일에 대한 남한 대통령들의 배알이거나 알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그를 수행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후 김정일 위원장이 통일 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가 서울에 와서 육성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말을 들려준다면 그의 진의를 다소라도 믿겠지만 김대중과 임동원이 간접으로 전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말을 액면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항상 한입으로 두말하기가 일수였고 합의위반을 밥 먹듯 하기 때문이다.

북측이 진정으로 6.15선언과 10.4남북정상합의를 이명박 정부가 승계하기를 원한다면 김정일 위원장은 우선 서울 답방 약속을 지키고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자기의 의지와 뜻을 한국국민들에게 육성으로 설명하고 약속해야 한다. 제3의 서해교전이나 제2의 박왕자 여인의 죽음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을 한국국민들에게 확실히 약속해야 한다.

확고한 전략적 비전으로 상황에 대처

이명박 정부가 유념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과제는 남북한 관계의 현상과 장래에 대해 확고한 전략적 비전을 갖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폭력은 결코 만만히 볼 수는 없다.

핵실험에 성공했다지만 성공한 핵실험을 바탕으로 실전 배치 가능한 무기를 제조하는 데는 실험에 못지않게 많은 돈과 기술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도달한 무기화의 수준을 어떻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의 핵 공갈은 일단 한국만의 단독대처과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치해둔다고 하자. 그러나 외화벌이 수단으로 그간 북측이 개발한 미사일이나 재래식 무기, 그리고 북한군의 현재의 배치상태는 결코 경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가진 이러한 폭력은 그것이 다소라도 행사될 경우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외자유치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의 북한의 도발은 어느 경우에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없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도발은 적대적 심리전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북한공세에 대한 대처도 전면전을 불러올 만큼 강력한 것일 수도 없다.

한반도에는 아직도 주한미군의 전쟁억지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도발로서 관광객피살이나 해상도발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이 외교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엔안보리의 제재(1787결의 등)해제나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굴레를 벗어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폭력이 1950년대와 같은 한국전을 재발시킬 것으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 북한의 오판으로 전쟁이 재발한다면 그것은 한국에 큰 재앙을 불러오겠지만 그것은 동시에 북한정권을 지구상에서의 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구최빈국으로 전락한 오늘의 북한이 자멸을 바라지 않는 한 전면전을 도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도 북한은 주한미군의 전쟁억지기능을 믿고 심리전 차원에서 군사수단을 이용한 도발을 틈틈이 시도해보곤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 사태는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이 있더라도 전면전을 각오할 필요 없이 한국의 외교, 안보, 심리전 수행능력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시계는 개혁개방을 가리킨지 오래다

현재 북한의 진로를 알리는 시계바늘은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 쪽을 가리키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과 그의 선군정치세력들이 시계바늘의 움직임을 억지로 붙잡고 있을 뿐이다.

에너지와 식량과 원자재가 태부족한 나라가 외부의 지원만으로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북한을 돕던 사회주의 강국들인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제는 냉전시절의 우방이었던 북한을 무상으로 지원할 체제를 오래전에 벗어났다.

개방된 시장경제국가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제 개혁 개방을 하지 않고는 북한정권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개혁개방을 통해 주민들에게 빵을 주는 체제를 만들지 못하는 한 김정일 정권은 외부의 침략세력 아닌 내부인민의 저항에 직면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에서 현제 일어나고 있는 탈북현상은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인민저항의 수동적 표현이지만 앞으로는 능동적 저항의 상황이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서 볼 때 북한이 일으키는 대소도발이나 불장난을 지나치게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의연히 심리전 차원의 대응을 하면서 김대중·노무현시대의 잘못된 정책으로 회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북한에 대한 국력의 우위만을 믿고 지나친 강경책을 구사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북측에 대화의 문호는 항상 열어두되 북측에 대화를 간청할 필요도 없고 대화에 매달리거나 대화를 구걸하는 추태를 보여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지금 대화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남북한 관계의 현상에 맞는 상식적 처방이다.

치밀한 내부점검과 통합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유념해야할 세 번째 중요한 과제는 국내 친북세력의 준동을 다스리는 지혜를 발현하는 것이다.

그간 김대중·노무현대통령의 집권10년 동안이야말로 친북좌익세력들에게는 한국정부수립이래 가장 행복한 세월이었다. 시민단체이건, 대북지원NGO이건 간에 친북좌익세력들은 가장 우대받는 세력이었다.

광주(光州)사태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고 국가유공자가 되어 정부보조금은 물론 항공기 이용특혜를 받는 사람의 총수가 1000여명을 넘었으며 국가보안법 등 법령위반으로 전 정권에서 수형생활을 한 시국사범의 대부분 인사들이 민주화유공인사로 재분류되어 국가유공자로 된 사람의 숫자도 부지기수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시민단체나 NGO는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사실상 독식했고 국영기업체의 임직원이 되어 일거에 중산층이상의 소득수준을 갖게 되었다.

또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의 대대수도 이들로 충원되었다. 방송사의 PD나 기자들, 언론단체의 간부들도 이들이거나 이들 자녀의 상당수가 차지했다.

이들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 가장 행복했던, 살맛나는 10년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정권인수위원회는 이러한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새 정권에 대할 태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요청되었다.

그러나 인수위는 새 정부에서 나눠 쓸 감투에만 혈안이 되었을 뿐 좌파정권으로부터 인수받은 정권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

이들 세력들을 심층 연구해온 사람들의 어느 누구도 인수위나 새 정부에 기용된 사람은 전무했다. 우파에서 우파로 정권이 바뀐 것으로 착각한 상태에서 정권의 밑그림을 그린다고 헛발질을 하다가 민심의 이반만 초래했던 것이다.

촛불시위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대통령은 임기3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를 되풀이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제는 더 이상 좌고 우려할 필요가 없다. 미진한 정권교체과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차분히 정권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정권안정화의 기초는 공권력의 엄정한 확립, 법치의 확립뿐이다.

경찰이 폭력 시위 배들에게 맞지 않는 나라만 만들어도 이명박 정권은 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우게 될 것이다.

한국의 선진화는 공권력의 확립, 법치의 확립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과거 구정권의 비리나 권위주의 통치 때문에 박탈된 권리를 회복시킨 김대중, 노무현정권의 조치가 다소 지나친 점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간 수익처분을 시정한다는 이름하에 빼앗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들이 현 정부를 타도하고 친북좌파정부를 되찾기 위해 자기 돈을 써가면서 조직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행위는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국가에서의 심판은 선거일 뿐 합법정부를 정복하려는 폭력시위는 내란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국가유공자의 지위는 박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를 만드는 과정상의 비리나 위원회정치의 잘못된 유산과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학계를 통해 폭로, 비판해야 한다.

가짜 국가유공자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우대하는 잘못된 역사를 승계했다고 평가받는 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불가피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들 친북좌파행동을 정당화하는 대학 내의 이론가들도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김·노정부의 대북정책이 옳았기 때문에 이를 승계하라고 주장하면서 박왕자 여사의 죽음을 놓고 살인을 자행한 북한군을 비판하기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무리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통미봉남이라는 용어는 한국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친북좌파들이 북한을 변호하기위해 만들어낸 말장난이다.

현시점에서 한미관계는 이민사회로부터 경제협력, 안보협력, 문화교류, 가치관면에서 결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북한이 아무리 미국에 접근하고 가까워진다고 하여도 한미관계의 오늘의 심도를 능가할 수는 없다.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단절한다고 해서 북한이 받는 불이익에 비교하면 남한이 입는 외교안보상의 부담은 아무 것도 아니다.

북의 핵개발 지원으로 햇볕정책은 끝장났다.

좌파이론가들은 김·노 정권 시절의 대북정책이 좋았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었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도 사고 없이 잘 나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노 정권의 대북 조공정책은 북한사회를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북한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지도 못했다.

20억 달러가 넘는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수는 줄지 않았고 그 대신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강행했을 뿐이다.

그들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일방적으로 짓밟았던 것이다. 김·노 정권의 대북정책은 결국 북의 선군정치의 시효를 연장시켰고 핵개발과 실험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김·노 정권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정일의 답방거부와 핵실험강행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서울을 답방할 자신이 없는 김정일에게 평화통일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북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의 좌파들은 반핵(反核)을 핵심으로 하는 반전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인민을 수령인 김정일 자신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버릴 존재로 규정하는 북한과 인민을 섬겨야 하는 정부를 갖는 남한사이에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를 공유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주민은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도와야 할 대상이지만 주민들을 수령의 목숨을 지킬 도구로 규정하면서 선군을 위해 아사(餓死)까지를 강요하는 북한정권을 과연 진지한 대화의 상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좌파이론가들은 이러한 김정일에 대해 그들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입장의 표명 없는 정부의 대북정책비판은 말장난 아니면 친북옹호주의자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결 론 과 건의

오늘날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는 부러울 만큼 개선되고 있다. 중국본토와 대만 간에 자유로운 관광여행이 가능해졌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고 환전업무도 자유화되었다.

비록 대만의 국민당 정부는 비통일(非統一), 비독립(非獨立)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중국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생활상의 통일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변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등소평의 집권과 때를 같이하여 개혁과 개방을 통해 인민에게 빵을 주는 정부를 만드는데 치중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인민에게 빵을 주는 공산당을 만들자는 등소평의 흑묘백묘(黑猫白猫)론은 바야흐로 중국 개혁개방의 역사에서 잊을 수없는 명언이 되었다.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가 이끄는 오늘의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인민에게 사랑받는 공산당 운동“을 주도하면서 지역, 계층, 직종간의 격차를 줄이자는 화해(和諧)사회론과 과학적 발전관을 주창하고 있다.

오늘의 중국의 인민들은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도구가 아니라 공산당 지도부의 섬김을 받는 인민으로 변했다.

이러한 변화가 오늘의 양안관계를 우리가 부러워할만한 관계로 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4년 6월 19일 영국의 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을 총명하고 솔직한 사람으로 한국과 세계경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며 중국의 등소평처럼 북한을 냉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끈질긴 개혁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대중 씨의 이러한 평가는 그의 희망론(wishful Thinking)이라면 몰라도 현실의 김정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논평이다.

등소평은 1984년 김정일을 북경으로 초청,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소개하면서 북한도 중국의 개혁노선을 따르도록 설득, 권고했다. 그러나 김정일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 개혁개방이라는 세계사의 큰 물결을 외면하고 오늘의 북한을 지구의 온대권에 속한 국가로서 유일하게 국민을 아사시키는 나라로 전락시켰다.

인민을 굶기면서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데 총력을 쏟는 선군 정치의 나라가 오늘의 북한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는 모든 노력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식의 선군정치지원정책은 단호히 거부하는 용단을 보여야 한다. 여기에는 물론 김정일의 막후지령을 받는 국내좌파들의 저항도 만만찮고 북한에 퍼주기를 하더라도 남북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좋다는 사려 깊지 않은 여론의 압력도 있을 수 있다.

또 미국과 북한관계가 개선되어 국제합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남북대화만은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뚜렷한 전략목표를 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비핵개방 3000의 구체안을 마련하여 북측에 꾸준히 재안하고 국민적 지지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지원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하지 않고는 통일문제의 해결도, 분단고통의 감소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국민의 정치교양은 민주평통이나 각 대학 및 언론기관의 연구소, 대북지원NGO들이 앞장서 추진하도록 정부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어떠한 대북전략도 국민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