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지구당 폐지야말로 고비용 저효율정치를 척결하는 개혁의 첫걸음

지구당 폐지-고비용 저효율정치의 개혁이다

11월 5일 박관용 국회의장이 주선한 4당대표모임은 총선 전 지구당을 폐지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정말 좋은 결단이다. 직접 지구당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지구당 폐지가 갖는 정치개혁적 의의가 얼마나 큰 지를 잘 모를 것 같아 이 글을 올린다. 필자는 원 내외에서 지구당위원장을 체험한 바 있다. 원내에 있을 때나 원외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지구당위원장의 머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지구당이다. 지구당 사무국장, 조직부장, 여성부장, 청년부장의 급료를 지급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사무실 임대료, 전화요금, 손님접대비, 신문, 잡지 구독료, 노인당이나 소년소녀가장 돕기, 독거노인 보조 등 어느 것 하나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이 없다. 여기에 수많은 민원에 애경사 비용을 합하면 매월 천만 원가량의 경비도 부족하다. 80년대 전후반기 여당의 경우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는 중앙당에서 지원해 주었지만 기타 경비는 위원장들이 각자 조달해야 한다. 이 때는 개인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구당 사무국장이 부위원장들이나 유력한 중앙위원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갹출하여 부족을 채웠다. 이 비용을 잘 조달하고 채우는 사람이 유능한 사무국장이었다. 또 사무국 요원들이 민원해결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일수고 이때문에 징계조치를 하면 반대편에 붙거나 각종유언비어를 만들어 내는 등 실로 국회의원의 국정전념을 제약하는 독소였다. 지자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지구당이야말로 기초 단체장을 비롯하여 시, 도의원 후보의 공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까닭에 각종 공천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기초의원은 선거법에서 공천을 금하고 있는데도 이른바 내천(內薦)이라는 형식으로 지구당이 개입, 당비를 걷어낸다. 결국 기초단체장들이 지구당 살림살이를 지원하게 된다. 우리나라만큼 기초단체장은 물론 광역단체장들의 70%이상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옥중신세를 지거나 져야 할 상태에 있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이것 역시 지구당을 선두로 한 지구당위원장들의 자치 간섭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구당과 사무국제도는 당초 민주공화당이 사전조직을 추진할 당시 행정권에 대한 당 우위라는 개념을 내세운데서 비롯된다. 민주공화당은 개발독재를 통한 이른바 국력배양운동에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들이는 몰이꾼으로 당을 활용하기 위해 지구당 사무국을 차리게 한 것이다. 대통령이 국가원수, 여당 총재, 행정수반,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의 사실상의 임명권자이던 제왕적 대통령 시대에 여당은 국가의 요직을 두루 장악했음은 물론 중앙집권 하에서 지방관서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요직인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지구당에는 그 나름의 역할이 주어졌다. 즉 일선행정기관과 더불어 민의를 수렴하고 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도관의 구실을 했던 것이다. 민주공화당의 이러한 지구당 사무국 중심주의는 그 후 5공과 6공이 이를 이어옴으로 해서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정당제도의 필수적 요소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정당법이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상화되고 개발독재정권이 사라진 오늘날까지도 지구당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치가 타성에 젖어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마침내 대통령 후보를 추천한 여야의 어느 편도 부정부패의 법정에서 결코 무죄선고를 받을 수 없는 최악의 불법 정치자금파동을 거치면서 비로소 지구당폐지라는 개혁안에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천만 다행이다.그러나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정치개혁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정당법을 비롯하여 정치자금법과 선거구제도 등 어려운 합의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구당을 중심으로 유지되어 왔는데 지구당이 폐지될 경우 중대선거구의 실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대선거구제는 비단 지구당폐지의 결과라는 차원보다는 한국정치의 고질의 하나인 지역주의의 극복 타파를 위해서도 필요한 개혁의 과제다. 이와 아울러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일 현 정치권이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일시 미봉책으로 개혁을 약속해 놓고 협상과정에서 유야무야로 만드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우를 범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그러한 정당의 해체요구로 발전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멈추고 잘못을 바로 시정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정치권이 되기를 기대한다.

중국에서도 개헌, 정치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중국공산당 제 16차 당 대회가 장쩌민 주석의 이른바 3개 대표 이론을 당의 공식이론으로 채택한 이래 앞으로 중국 사회가 정치적 다원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을 엿보게 할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장쩌민의 3개 대표이론은 노농계급의 전위정당임을 내세워 온 중국공산당이 자산계급에게도 공산당 입당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계급정당으로서의 공산당이 전체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민정당에로의 변화를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이제 3개 대표이론은 단순한 구호나 지향이 아니라 2003년 3월 5일에 소집된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에서부터는 생생한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정치개혁의 새로운 분출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금년에 소집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 개혁개방의 성과가 다수의 자산 계층을 만들어낸 광동성(廣東省)과 절강성(浙江省) 등지에서 당선된 133명의 사기업 대표 대의원들이 참석하였다. 3000명의 전인대(全人大) 대의원 중에서 133명은 결코 많은 수가 아니지만 앞전의 전인대에 참가한 자산가 대의원수보다는 3배나 더 많다. 특히 이번 전인대가 주목을 끈 것은 공산당 대회가 결정한 정책이나 인사안(人事案)을 언제나 전체인민의 이름으로 추인해오던 의례적 기구로서의 관행을 따르면서도 기업계를 대표하는 자산가 대의원들이 의외로 자기 목소리를 크게 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대로 몇 그룹의 자산가 대의원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들의 일방적인 착취와 수탈로부터 사유재산이 보호받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뉴욕타임스 2003년 3월 12일자) 광동성에서 당선된 대의원 30명은 사유재산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보장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지방에서 온 대의원들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사기업을 보호하고 장려할 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사기업연합회(全國私企業聯合會)도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자본의 해외유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전인대는 “재산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므로 국가는 명확히 시민의 정당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 국가가 국영기업에만 베푸는 금융혜택을 사기업에도 배려할 것을 요구하고 국가는 “시장을 지배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되며 사경제에 필요한 것은 법의 지배이지 명령(Commands)이 아니다”고 역설한다. 이들의 요구나 주장은 이번 전인대 회기 내에 통과되지도 않았고 또 통과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다음 회기에는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모택동 치하에서라면 주자파(走資派)로 몰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주장들이 이번 전인대에서 부터는 당당히 공론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변화하는 중국의 현실이다.
한편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새 지도부에서는 당 창건 82주년이 되는 오는 7월 1일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설이 북경 정가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 신 지도부는 사상 처음으로 지방관서의 책임자선거에 1인 이상의 후보자를 내세워 경합시키는 방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한다.(워싱턴포스트 2003년 6월 13일자 보도) 지금까지 각성의 성장은 1인의 후보가 추천되면 자동으로 지방 대의원들이 승인해 왔는데 새 방식이 채택된다면 중국정치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보자 추천권이 당만이 아니라 전인대 대의원들에게도 주어진다면 양상은 한층 더 달라질 것이다. 그간 중국은 덩샤오핑 치하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선거제도를 위에서부터(from upper)가 아니라 촌장 직선제와 같이 아래로부터(from under) 시험적으로 실시, 정치훈련을 쌓아오고 있는데 만일 성장(省長) 선거에서 복수후보를 경합시키는 정치개혁안이 만들어진다면 중국에서의 정치적 다원주의의 전망은 더 한층 밝아질 것이다.
지금 중국은 하루가 무섭게 달라지고 있다. 우리의 사고가 나타나는 변화를 따라잡기 힘들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소식이 중국이 아닌 북한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들려올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는 접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