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민주당은 살아남을 것인가

2005년 2월 3일 민주당은 혹한의 추위속에서 제4차전당대회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끝마쳤다. 이 자리에서 당대표로 한화갑 의원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되었고 민주당을 수호하기위해 어느 당과도 합당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이른바 합당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전당대회장을 가득 채운 대의원들의 수효나 현장에서 조성된 열기를 보면 민주당이 조만간 3〜4% 낮은 지지율을 극복할 것 같았다. 또 그러한 기대와 전망을 안고 참석한 당원들도 적잖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한화갑 대표는 민주당은 변해야 살며 무엇보다도 당대표인 자기가 먼저 변해야 산다고 역설했다. 한 대표의 연설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호응했다. 그러나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방향제시는 없었다.
이 날 전당대회는 외관상 대 성공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을 오래동안 지켜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 행사를 평가한다면 평화민주당이나 새정치국민회의의 전당대회를 그대로 재연한 이벤트였다. 대의원과 단상에 좌정한 면면들이 다소 수는 줄었지만 그대로였다. 다만 다른 것은 평화민주당이나 새정치국민회의에는 언제라도 20%이상의 국민지지를 조달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김대중씨)가 있었는데 비해 이 대회에는 그러한 리더가 없다는 것이다. 즉 경쟁력있는 대통령 후보를 갖지 못한 정당대회였다. 이번 대회에서 대표경선에 나선 김상현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전 국무총리 고건씨를 영입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고건씨가 수용할 가능성을 내다보기는 결코 쉽지않다. 김상현 후보의 소위 자기 역할 과시용 같은 주장처럼 들린다.
이날 전당대회에 모인 민주당원들은 새로 충원된 당원들이라기보다는 과거부터 민주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99%였다. 평민당이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영입되어 간 당원을 뺀 광주, 전남지역의 민주당원이 대부분이었고 나머지는 열린우리당으로 영입되지 않고 있는 일부 비호남당원들이었다. 이들 모두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카리스마가 없고 지역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민주당의 한계인 것을 알지만 한화갑 대표가 이런 한계를 극복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경쟁력있는 대통령 후보를 당이 영입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당원들은 아직도 김대중 대통령이 생존해 계시고 광주, 전남에서 열린우리당의 인기가 하강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 올봄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나 내년 지자제선거에서 민주당의 추천을 받으면 유리할 것이라는 타산에서 민주당의 기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 같다. 내년 지자제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의 지지도가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인가. 작년 전남지사선거와 전남 2개지역의 군수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지역당으로서 잔명을 부지하는 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얼마나 차가운 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의 살길은 무엇인가.
첫째 지역당으로서 잔명을 부지하려는 사고의 청산이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영호남 화합을 위해 고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고문직을 맡았던 선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영호남갈등을 조장하여 호남에서 정치적 취리를 했던 잘못된 유산을 당존립의 자산으로 삼지 말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했던 과거청산을 위한 정치적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경쟁력있는 대통령후보를 만들거나 영입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다음 대통령선거는 뒤이어 국회의원선거가 행해지기 때문에 훌륭하고 경쟁력있는 대통령 후보를 갖지 못한 정당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다. 호남을 무대로 생장해온 민주당의 정치전통을 지키려면 당지도부가 사심을 버리고 무엇이 생존의 길인가를 통찰하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
셋째 추상적인 국가이익보다는 구체적인 국민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당의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국가이익앞에 국민이익을 종속시키는 시대는 지났다. 오늘날에는 국민이익의 총화가 국익으로 정의되는 시대인만큼 허황한 구호를 나열하는 정강정책의 전면폐지가 요구된다. 민주당은 이상과 같은 작업에 충실하지 않는 한 제 4차전당대회에서 나타난 당원들의 뜨거운 열기를 당재건의 활력으로 승화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광주가 대한민국의 문화수도가 되려면

광주광역시는 한때 첨단산업도시를 꿈꾸다가 요즈음에는 문화수도를 새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광주가 소비도시라는 정체성을 탈각하여 미래를 향하여 발전하는 희망의 도시로 탈바꿈하기위해서는 첨단산업도시로 커가거나 문화수도로 자리를 굳히거나 둘 중의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광주의 지향은 애매하다. 첨단산업을 지향한다는 명분 하에 이른바 광산업 추진을 강조하는가 하면 또 문화수도라는 매력 있는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둘 중 어느 것도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는 전망 있는 비전으로 정착된 것은 없다.
당초 첨단산업기지라는 발상은 1987년 대선 유세차 광주를 방문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광주시청에 들려 광주시민들에게 내놓을 국가차원의 유익한 선물로 무엇이 적합할 것인가를 시장에게 물었을 때 이 자리에서 시장은 광주에 첨단산업기지를 만들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고 이를 노태우 후보가 공약함으로써 첨단산업도시론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당시 광주시당국은 어느 누구도 광주라는 환경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첨단 산업에 대한 명확 개념이 없었다. 선거기에 튀어나온 선심공세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어 공약이행에 착수하려고 했을 때 광주 시당국은 첨단산업에 관하여 아무런 계획도 내놓지를 못했다. 경제기획원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첨단산업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하여 마침내 과학기술처에 광주에서 가능한 첨단산업계획을 연구하는 용역비를 얻는 것으로 첨단산업이야기는 그 출발을 보게 되었다. 결국 광주과학기술대학의 건립과 광산업추진으로 첨단산업도시건설이라는 선심공약은 마무리되었다.
비슷한 현상이 또다른 盧대통령, 즉 노무현대통령에 의해 되풀이되고 있다. 작년 10월 대선 유세 시 광주에 들린 노무현 후보는 광주를 대한민국의 문화수도로 키워달라는 시당국의 건의를 받고 이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화수도에 관한 명확한 컨셒을 가지고 공약이 건의되고 수용되었는지 걱정된다.마찬가지의 선심공세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특히 광주에 있는 도청을 전남으로 이전하기 위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문화수도 이야기가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에 공약건의의 배경을 둘러싸고 논의도 분분했다. 노대통령 자신도 당선 후 문화수도공약에 관해 자신도 개념을 잘모르지만 문화에 중심을 둔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문화수도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브라질의 경우 정치의 수도는 브라질리아이지만 문화나 예술의 수도는 상 파울로라 할 수 있고 이탈리아의 경우도 정치의 수도는 로마이지만 문화예술의 수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엔날레의 도시 베니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광주는 한국최초의 비엔날레의 도시라는 점에서 정치의 수도가 서울일진데 문화의 수도는 당당히 광주가 될 수 있다.
필자는 1987년 총선거시 지역공약으로 광주를 한국의 예술의 수도로 만들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주 비엔날레를 개최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 공약은 필자 개인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지역의 장래를 생각하는 조각가 김영중 선생 등 선배들의 조언을 얻어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광주가 문화의 수도나 예술의 수도로 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추진 주체인 시 당국자들이 명확한 자기개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문화의 수도로 발전하려면 문화수도에 걸맞게 도시외관을 정비함은 물론 문화특구를 지정, 문화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특히 광주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발, 예술 상품,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프랑스의 피에르 가르뎅이나 니나리찌, 입센 로랑은 현대 명품의 대명사로 되고 있다. 우리 광주에서도 비구상 부문의 거장 화백 우재길의 넥타이, 황영성 교수의 스카프 등의 상품을 개발하여 프랑스의 명인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키우고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오페라극장, 국악당, 남화예술화랑, 한국예술종합대학 등을 건립,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과 공연, 전시 예술을 결합시켜 광주를 명실상부한 문화수도로 키울 구상을 발전시켜야 한다.
오늘날 첨단 산업단지로 예정된 넓은 토지가 첨단유락기지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광주문화수도론도 주체적 발전개념을 세우지 못하면 열매 없는 선거용의 선심공약으로 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불행을 피하는데 시민적 지혜를 결집해야 할 것이다.

정책과 강령을 앞세운 신당을 기대 한다

민주당의 신 주류가 이른바 신당론을 공론화했다. 현재의 민주당으로서는 호남당 이미지를 씻을 수 없어 국민의 여망인 지역 구도를 깰 수도 없고 차기 총선도 어려울뿐더러 정치개혁을 포함한 노무현 정권의 제반 개혁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개혁이념을 함께하는 사람들로 정당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구도를 탈피, 전국 정당을 만들자는 주장은 옳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지역감정을 분출시킴으로써 정치생명을 지키고 마침내 정권장악까지 성공한 김대중 대통령의 후광이나 지원, 또 그의 지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경향각지를 막론하고 호남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 않고 당선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가 민주당 공천을 받지 않았다면 호남유권자의 95%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었고 대통령 당선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역카리스마를 가진 명망가중심의 정당시대는 DJ와 함께 막을 내렸다. 이제는 더 이상 호남당 이미지 청산이나 지역구도 타파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관심사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자기들을 국회의원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도와준 호남인들에게 마치 무슨 흠결이나 있는 것처럼 호남당 이미지 청산이라거나 지역구도 타파를 지나치게 내세우거나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꼭 그러한 표현이 논리상 필요하다면 선거법을 고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자고 하는 식으로 정책정당을 지향하는 신당론을 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당론이 등장하는 배경은 겉에 들어난 명분으로서의 호남당 이미지 청산이나 지역 구도 타파보다는 더 깊은 곳에, 현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공공연히 말할 만큼 잘 정리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심으로 지향하는 강한 개혁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신당론자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개혁진보정당으로서의 정책과 강령을 선명히 하면서 이 노선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동참을 구하는 창당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호남인들이나 경상도 사람들이 아무 헷갈림 없이 자기의 지역감정보다는 자기들의 정책선호도에 따라 정당참여여부를 결정짓도록 하는 정책정당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신당론이 우선 나와야 할 것이다.
신당론자들은 수구 보수 반동이라는 용어를 즐겨 쓰면서 반보수, 반수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구체적 정책을 통해 이러이러한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 수구 보수 반동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이러이러한 정책을 찬성하는 측은 개혁진보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 정책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개혁정책과 강령 프로그램을 내세우면서 신당론을 주창하고 당내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승복시키는 정치과정을 통해 신당론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수구 보수 반동에게 장악당한 50년 기득권을 허물고 냉전논리를 청산하는 새로운 개혁정치를 지향한다면 그에 걸 맞는 분야별 개혁 프로그램을 내놓고 신당에의 참여나 동조를 호소해야 할 것이다.
호남당 이미지를 지닌 민주당을 뛰쳐나가 개혁이념에 뜻을 같이하는 여야의 개혁세력을 하나로 묶어 신당을 만들자는 주장은 일견 매우 개혁적이고 소신에 찬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검증 되지 않은 개혁정치세력을 덮어 놓고 믿고 지지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안보, 통일, 북한인권, 북한핵무기, 한미동맹, 재벌개혁, 전교조,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제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런 정책이 중심이 된 당내 토론을 수반하지 않은 신당론이라면 선거 시마다 당명을 바꾸면서 공천대상자교체를 일삼던 김대중 식 창당 패턴과 무엇이 다른가. 신당론자들은 이미 시효지난 호남 이미지론, 지역구도 타파론을 더 이상 신당논의에 덧붙여 거론하지 말고 자기의 正體性을 분명히 하는 정책과 강령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