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겸허한 자세로 호남민심의 의미를 수렴하라

광주권발전연구소 이사장

이 영 일

호남민심이 노무현 정권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들어낸다는 것이 공론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키기 위해 95%이상의 지지를 보낸 호남인들이 정권성립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노 정권에 대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연일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정권을 담당한 쪽에서는 호남인들이 이 정권에 대해 서운하거나 소외감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인사 상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통계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천정배 의원의 홈페이지 참조) 호남인들이 소외감이나 서운한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도 지역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선동하기 때문에 없는 서운한 생각이 들어난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선동이 없었던들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서 지지한 호남인들이 갑자기 서운해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설사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그것은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일부 호남의 상류층일 뿐 바닥민심은 여전히 친 노무현적이라고 한다.

필자도 이러한 변명이 사실이기를 바라고 그렇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할 것은 김대중 정권이 아닌 역대여당정권들이 호남인들의 푸대접 론이 나오면 으레 쓰던 논리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씨가 선동하기 때문에 호남 푸대접 론이 나왔을 뿐 실제로는 특별히 푸대접한 일이 없다면서 그때도 인사통계를 호남유력인사들을 통해 내밀었던 것이다. 최근 호남 분위기랄까 정서가 바뀌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인사상의 문제가 도화선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필자가 관찰하는 바로는 호남분위기가 달라진 배경에는 첫째 부산지역에서 떠돈다는 루머 둘째 인사정책의 논리로 등장한 주류, 비주류 론 셋째 개혁다운 개혁부재 넷째 김대중씨에 대한 특검 정국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선 후 부산지역에서는 노무현대통령이 호남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기 때문에 노 정권은 한마디로 호남의 양자정권이다, 따라서 호남양자론을 인사정책면에서 청산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통합은 어려울 것이고 차기 선거에서도 지지받기 힘들 것이라는 루머가 퍼졌다고 한다. 이 루머가 호남지역에 알려지면서부터 노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민감하게 지켜보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루머가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에서 그대로 수렴되었다는 느낌이 호남지역에서 번져나갔다. 둘째로는 정찬용인사보좌관이 기자회견에서 “어느 사회에나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데 정권교체와 더불어 주류가 비주류로 되고 비주류가 주류로 되어야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고 말한바 있는데 호남지역에서는 목포가 주류였지 광주나 기타지역은 비주류였는데 노무현 정권에서는 호남인을 싸잡아 주류 시 하여 인사에서 소외시킨다는 것이다. 셋째는 개혁이라는 구호만 외칠 뿐 정치개혁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개혁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전망을 주지 못하고 여기에 경제사정 마저 어려워져서 지난 대선에서의 호남인의 선택이 과연 잘 된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이냐를 놓고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부채까지도 자기가 모두 안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특검을 거부하지 않고 수용함으로써 과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공약을 믿어도 좋은가하는 의구심이 확산되었다. 이것은 동교동 일부의 정서 같지만 실지로는 밑바닥의 민심에도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된다.

따라서 호남분위기의 문제를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거나 몇몇 정치인들의 선동의 산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호남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한 많은 유권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정권을 짜들어 가는 과정에 대한 새 차원의 심사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 같다. 푸대접 한 일이 없다고 통계숫자를 들이밀거나 기득권층의 음모라거나 하는 식의 대응은 역대 여당들이 범한 과오를 재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프리카의 밀림 속에서 타잔이 동물들이 울부짖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 적절한 처방을 하듯 대선의 가장 큰 우군이었던 호남인들 속에서 정권을 향해 쓴 소리가 나오면 그것을 잠재우려고만 하지 말고 옷깃을 여미고 자기를 성찰하는 겸허함이 있어야 하며 너무 서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북송금, 정치로 풀자

대북 비밀 송금문제, 정치적 타결이 바람직

김대중 대통령은 퇴임한 후 현시점에서 중대한 정치위기에 봉착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 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융자받아 북한에 제공했다는 것이 감사원조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자금의 성격을 대북 경협 자금이니 평화비용이니 하는 등의 표현으로 적당히 호도하려고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군부독재와 싸울 때 같으면 그가 어떤 말을 해도 국민들(주로 호남인들이지만)은 막강한 독재 권력에 맞서 죽지 않고 버티려면 그 정도의 거짓말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제는 김대중 씨의 어떤 말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남북경협은 국민들이 환영

남북한 간에 경협을 반대할 국민은 없다. 상대가 경제적으로 약할 때는 무상으로 원조도 할 수 있고 장기 저리로 재화를 공급할 수도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남북한간에 이러한 거래가 시작되고 발전하는 것을 환영한다. 남북교류를 지지하는 국민이 대체로 67%를 상회하는 여론조사결과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대 상선이 북측에 제공했다는 거금은 경협자금이라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불명하다. IMF의 위기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수 억불의 돈을 돈세탁을 하여 당국의 묵인과 지원 하에 북측에 송금한다는 것은 남북경협의 논리로는 도저히 타당한 처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현대 상선이 사재를 털어 북한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야 한다.

대통령 자신의 돈이라도 당국의 사전 승인 받아야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다할 것을 다짐한(헌법 69조)점으로 미루어 평화통일의 길을 트기 위해 북한에 통치권 차원에서 지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국회의 정보위원회나 여야영수회담을 통해서라도 사정과 경위를 사후에라도 보고하고 양해를 얻는 방법도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산업은행에서 융자받아 북한구좌로 송금한 자금을 추후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비가 없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된 작년 9월 박지원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증언에서 한 푼도 북에 준 일이 없다고 증언을 하였다.

박지원 비서실장의 두 가지 거짓말

그 후 자금 지원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북에 송금한 돈과 정상회담은 무관하고 현대가 대북사업독점권을 얻기 위한 대가로 5억불이 제공되었다고 말했다.
현대의 독점사업권을 위한 대가이론이 타당하려면 두 가지 사태를 가정해야 하는데 하나는 북한주도로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
설사 통일이 북한주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북한체제의 특성상 특정기업의 사업독점권이 유지될 수는 없다. 따라서 독점권 주장도 타당성이 약하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답은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는 조건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거액의 달러(경화(hard currency)를 주기로 약속하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대통령이 측근들을 내세워 現代로 하여금 産銀에서 융자를 얻어 지불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남측으로부터 송금 날짜가 안 지켜지자 북한은 정상회담을 하루 지연시켜 송금이 확인된 후에 비로소 회담에 응했다는 것이 시중의 이야기다. 노벨 평화상 수상은 그 자체로서 목적은 아니었지만 그 해에 남북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송금의 약효는 대단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가짐으로 해서 남북관계에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북의 연방제와 남의 연합제 간에 공통성이 있다거나 이제 한반도에는 전쟁위험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발언에 논난의 소지가 없지않지만 남북간에는 인적 물적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졌고 수차례에 걸친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의 전망이 트였고 금강산 관광의 시대가 열렸으며 경의선 연결공사가 시작되었고 동해선과 금강산 육로관광의 문을 열었다. 남북한사이에 긴장이 줄어들고 개선된 분위기가 조성된 것의 가치를 따진다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성과(unaccountable results)를 얻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분위기속에서 우리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고 부산 아시안게임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대결상대로만 보아오던 북한을 대화와 교류의 상대방으로 보는 인식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정치적 타결을 건의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송금을 정당화하는데는 너무 많은 논리적 약점을 담고 있다. 성과를 내세워 과정과 경위 속에 감추어진 불법을 눈감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돈 준 사람의 문제점을 지나치게 따지다 보면 받은 측에도 불꽃이 튀길 수 있다.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 우리의 목적이고 긴장완화가 우리의 바램일진데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간의 대화를 열기 위해 사용한 경비문제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즉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취임선서상의 의무이행과정에서 일어난 절차상의 흠결로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검사를 통해 모든 것을 까발침으로써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다른 위법가능성을 방지하자는 취지는 옳다.

그러나 민족의 장래문제를 풀기 위한 정상회담에 북측이 빚낸 달러돈을 받고 응해왔다는 식으로 폄하 하게 되는 사실구명방식은 남북관계의 장래를 생각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에서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금후의 남북관계는 언제나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전 국민에게 새롭게 공약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범한 대국민 기만 언동과 김대중 대통령의 불성실한 해명에 대해서는 역사에 그 평가를 맡기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치권이 이런 방향으로 뜻을 모어주기를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