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중국 서구식 정치개혁 절대 안 한다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2011년 3월 10일 "공산당 지도하에 국가를 이끌어 가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률 체제와 국가 제도를 영원히 간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내 권력 서열 2위이자 우리의 국회의장격인 우 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제11회 전인대 제4차 회의 보고를 통해 "중국은 다당제(多黨制)나 지도 사상(이념)의 다원화(多元化), 삼권 분립, 양원제, 연방제, 사유화 개념 등 서방의 어떤 제도도 모방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우 위원장이 서열 1위인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서열 3위인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중국의 권력 핵심인 9명의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과 전국 전인대 대표 30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했다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최근 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를 비롯해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뒤흔들고 있는 '재스민 혁명'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국가의 근본적인 대원칙 문제가 흔들린다면 이미 이룩한 발전의 성과도 잃게 되고 심지어 국가가 내란의 심연(深淵)에 빠져들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로 다른 국가는 서로 다른 법률적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이라며, 외부 세계에 대해 중국식 사회주의를 흔들지 말고 존중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해 원 총리의 정치개혁 촉구 발언 이후 중국 정계와 학계에서 불거진 정치개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시작해 중국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재스민 혁명'의 여파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최고지도부의 의중을 담고 있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서구식 민주주의를 거세게 비판하며 정치 개혁 논쟁에 제동을 걸어왔지만, 지식인 사이에 민주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논쟁이 자칫 최근 중국 국내외 반중(反中) 단체가 주도하는 중국판 재스민 혁명 촉구 시위와 결합해 사회 불안 양상으로 증폭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은 대신 "촌민위원회 조직의 선거와 파면 제도를 개선하고, 민주적 결정과 관리·감독이 이뤄지게 하는 등 기층 단위와 소수민족 지역의 자치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중국 공산당이 고수하고 있는 '점진적 정치개혁론'을 재천명했다.

우 위원장의 이런 입장은 권력서열 3위인 원자바오 총리의 입장과는 다르다. 원 총리는 작년 8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정치개혁이 없으면 지난 30년간 이룩한 경제개혁의 성과도 잃을 수 있다"면서 중국의 정치개혁과 언론 자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분석가는 "중국 당국이 최근 일고 있는 중국판 재스민 혁명 촉구 움직임에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