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한중문화협회 이영일 총재님의 불교방송 대담내용

BBS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

(101.9 MHz) 0124(월)시사포커스

* 방송 연결: 591-1233(자택)/010-5221-6676/rh201@hanmail.net

* 시간: 1월 24일(월) 아침 8시 15분 (약 11분 소요 예정)

* 작가: 조은영 010 7157 9503

* 방송 형태: 생방송 전화 인터뷰

========================================================1.

이번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의 의미와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큰 테두리에서 보면 이번 미중국정상회담은 양국 모두에게 유익한 회담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당초 이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은 수세적이었습니다. 중국은 20008년 금융위기이후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 버금가는 국가로 커져버린 자국의 새로운 위상과 영향력의 수준을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자기 몫으로 굳히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나온 상대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지구최강국들끼리의 관계재정립을 위한 정상회담이어서 결코 쉬운 회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양국은 이해관계도 다르고 추구하는 이념도 다르다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국제정치에서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를 41개항의 공동성명으로 정리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은 앞으로 서로 조율해서 풀어야 할 과제로 유보하는 것으로 회담을 마쳤습니다. 요즈음 문재로 Win Win하는 회담으로 보고 싶습니다.

2. 미·중 정상이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데는 동의하면서 남북 간의 향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나온 지 불과 8시간 만에,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전격 제의했는데요. 이 같은 제안을 한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우선 미국과 중국이 남북한관계의 개선을 강조하면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는 표현을 공동성명 속에 포함시킨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선군정치를 앞세우고 핵과 미사일발을 계속하면서 대남 군사도발을 자행하는데서 비롯되는데 이런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지적보다는 무조건 남북한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남북한이 대화에 나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을 갖습니다.

여기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한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갑자기 대화공세를 펴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참 열 올리던 군사판을 갑자기 정치판으로 바꾸면서 남북대화를 주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화전술을 지켜보면 불리(不利)의 유리화(有利化)라는 전술목표를 겨냥해서 대화전술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중대화분위기에 편승하여 대남군사도발로 빚어진 자기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남도발의 모든 책임을 한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정한 의미의 남북대화를 갈망할만한 수요가 김정일 정권 속에 추호라도 있을 리 만무합니다. 오직 대화공세를 통해 악화된 국면을 바꾸어 보려는 협상전, 대화전에 나서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3.남북 관계의 돌파구가 열리게 됐지만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은데요. 북한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해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할지 알 수 없고, 서해북방한계선(NLL) 재설정을 내세울 가능성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측이 사과나 유감표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화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북한 측에 제기해야 합니다. 북한 측의 반응이 부정적일 경우 북한은 자기가 대화를 통해 얻으려는 목적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당장에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대화의 창구는 열어 놓고 대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사실 전쟁 중에라도 한편에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유와 융통성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로 안될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가 요구될 것입니다.

NLL문제의 재설정도 제기될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협상의 과제로 일단 거론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측이 들고 나올 것은 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국제적 관심사를 우리는 북측에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NLL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원인의 제거를 겨냥하는 협상설계가 필요합니다.

북한은 종종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연방제나 국가연합을 들고 나옵니다만 남북한의 어느 일방이 핵을 보유하고 다른 한쪽에 핵이 없다면 이런 안보 불균형구조 속에서는 연방제통일이나 국가연합방식의 통일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또 한반도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이점에서 남북대화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핵화의 여건조성으로 일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번 남북 군사회담의 성패가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6자회담 재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예비회담을 통해 남북한의 군사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바로 6자회담을 가능케 할 성과가 생산되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피차간에 대화수요를 점검한 후 대화로 풀어야 할 과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절차가 선행될 것입니다.

5.우여곡절을 거치겠지만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할 텐데요.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화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느 경우에나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성과도 성과지만 부수효과도 대화가 노리는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작금 내외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남북한의 갈등구조를 대화구조로 바꾸어 나가면서 남북 당사자 간에 해결 가능한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 수준에서 해결하고 주변국들의 협력을 필요한 과제는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