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북의 전쟁위협과 대응책

[이영일 칼럼] 북의 전쟁 위협과 대응책
2009.02.16 10:40:06
이 글은 www.ournews.kr아우어뉴스(2월 16일 창간)에 기고한 글입니다.

새해 들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위협공세가 전쟁일보 전 상황을 연상할 만큼 긴박하다. 최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징후가 점점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발사시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미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이 연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조치를 취하지 말라”면서 “미사일을 요격 하겠다” 는 것이다. 북의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 메시지다.

그러나 북한은 막무가내로 강성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정일 북방 위원장이 포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최측근 강경파인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인민 무력부장에 발탁했다. 황해도와 옹진반도의 북측 기지에 은익 했든 해안포를 밖으로 꺼내 ‘차려 포’ 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서해 연평도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이 자취를 감추었다. 북의 도발 징후에 대피했다는 교신도 확인됐다. 북한은 남쪽에 대해서는 서해 교전을, 미국에 대해서는 미사일 공격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의를 안팎에 과시하고 있다.

북한은 왜 이럴까. 우선 그들의 내부정세에서 보면 경제난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과 저항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강요당할 바에야 차라리 탈북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최근 농민시장 등 종합시장을 폐지하겠다는 당의 방침이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시행이 연기되었다.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유입차단도 탈북자들로 인해 사실상 붕괴되어 체제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김정일의 건강악화까지 겹쳐 체제불안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의 전쟁위협은 이러한 내부갈등을 은폐, 극복하기 위해 그 책임과 원인을 한국 측에 전가해보자는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권지원 아닌 대북민생지원정책을 대북대결정책이라고 거짓 선전하면서 남북군사대결불사를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북 서해 도발 미사일 협박, 경제난 남한에 전가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차갑다. 남북군사충돌을 우려해서 예전 같으면 사재기를 하거나 피난 준비를 서둘거나 사회가 혼란으로 요동칠 법 한데 그러한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당초 북측은 그들이 강도 높은 대남공세를 펼치면 남한 민심이 요동치고 이명박 정부에게 북측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남북한 간의 군사충돌을 피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촛불시위처럼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 같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에 맹종하는 민주당, 민노당 등이 합세한 이른바 “민주연합”세력은 전쟁보다는 차라리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쟁과 긴장을 줄이자는 주화론(主和論)으로 이명박 정부를 압박,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심산이었던 같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기가 햇볕정책을 펼칠 때는 남북관계가 나날이 개선되어 왔는데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남북한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 김·노 정권의 대북정책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어 받았다. 금강산 관광을 비롯하여 개성공단, 철도연결사업 등 전 정권의 모든 사업을 승계했다.

금강산 사업이 중단된 것은 금강산 여성 관광객이 북의 총격으로 피살된 후 그 진상을 구명하고 재발방지를 논의하자는 남측 제의를 북측이 거부한데서 비롯되었다.

북측은 한동안 개성공단도 폐기할 것처럼 언동 해왔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폐기되면 35,000명의 북한 노동자들-그 가족을 합할 경우 10만여 명의 밥줄을 끊게 된다.

북측은 휴전선일대에 10여만 명의 반 김정일 세력을 만들고 싶지 않아 서둘러 폐기할 생각을 접은 것 같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측에 제공했던 대북지원을 내용별로 따져보면 한마디로 북한의 정권지원 즉 선군정치, 핵개발지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도주의 이름으로 북에 제공된 식량은 대부분 군량미로 전용되었고 식량증산을 위해 지원된 비료가 외국으로 역수출되어 군수자금으로 변했다는 것은 관계당국의 정보기관이 이미 간파한지 오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이러한 평가와 반성에서 앞으로 한국의 대북지원을 군비지원 아닌 민생지원, 산업재건지원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이 어떻게 김대중 씨 등이 말하는 대북 강경정책이고 북측이 주장하는 대결정책이란 말인가.

힐러리 장관 방한 기대, 북 핵 방지책 긴요


최근 북한은 차제에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시험할 심산인 것 같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일부 정보기관들이 북한을 사실상 핵 국가로 인정하는 것 같은 문건을 발표한 데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이를 기회요인으로 보고 아무리 강한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핵을 보유한 북한을 이라크처럼 함부로 공격할 수 는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한미연합방위태세가 현시점에도 북의 군사도발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여부를 시험하려고 한다.

그간 미국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해왔으나 미국의 어느 전략가도 김정일이 외교적 접근으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없다.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이 핵 포기 아닌 외부유출억제로 나간다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반열에 오를 것이다. 북측이 한국을 향하여 쏟아내는 위협공갈의 배후에는 그들이 핵을 보유했다는 과시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오는 2월 19일 한국을 방문하는 힐러리 국무장관은 한국국민들이 그에게 걸고 있는 기대가 무엇이지를 직시하고 북 핵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좀 더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 핵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태도가 바뀐다면 세계 제5위의 원자력발전(發電)설비를 갖춘 한국도 어느 순간 NPT 탈퇴를 결심하고 핵개발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양국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물샐틈없이 대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의 대남공세에 동조, 가세할 기미가 있는 소위 “민주연합”세력들의 동태를 소상히 파악, 감시해야 한다.

한국에는 좌파정권 10년의 유산으로 안보와 통일을 놓고 여야가 갈릴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음을 직시, 내치외교를 총력안보에로 통합시켜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