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들에게 우롱당하는 '중도실용'정부를 개탄한다.

  이 영 일 (전 국회의원)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정부와 국민에게 마음고생을 안겨주고 있다. 천안함 폭침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결론 내린 정부의 과학적 조사보고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성명을 작성, 이메일로 유엔안보리에 보냈다. 그것도 유엔안보리가 천안함 문제를 토의하는 바로 그 때 말이다. 그리고 대단한 거사나한 양 기자회견까지 자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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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린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상대방의 태도를 존중하는 정치다. 그러나 국익에 반하는 주장을 과학적 조사나 탐구도 없이 세계여론에 쏘아 대는 태도는 다른 민주주의 나라들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물론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도 엉뚱한 주장이나 생뚱맞은 구호를 외치는 NGO도 있고 특수한 신념으로 무장한 사회단체도 없지 않다. 시대착오적인 대중운동을 벌이는 단체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과 한국 대기업들의 사회공헌자금을 얻어서 사무실 빌딩도 세우고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단체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참여연대는 그들 자신이 한국사회의 제반 약점-특히 기업체의 약점이나 반사회적 행위를 들추어내서 이를 폭로하고 광정(匡正)하는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또 항상 약점폭로를 두려워하는 기업들로부터 기부와 찬조를 받아내고 정부의 사회단체지원보조금도 많이 얻어내어 성장한 단체다.

 이러한 단체가 정부의 안보외교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정의를 위한 것도,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다. 참여연대의 행동은 현시점에서 국민들에게 내놓고 공개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특수한 신념을 표현하는 투쟁업적 쌓는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이러한 행동을 마음대로 자행하고 심지어 월드컵에서 득점한양 당당히 기자회견까지 해도 좋을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현 정권은 집권 이래 합법투쟁과 반합법(半合法)투쟁을 변증법적으로 조합한 운동권세력들의 투쟁--촛불시위나 참여연대의 방약무인한 성명과 회견--앞에 참으로 무력했다. 인사 면에서도 좌파들의 친북적 투쟁전술을 잘 알고 막아낼 일꾼도 없는 것 같다.
 
이들의 동태를 조사하고 대처할 국정원도, 검찰도, 경찰도 용각산이 되었고 대통령의 통일안보노력에 조직적으로 힘을 실어줄 민주 평통도 용각산이 된지 오래다. 이명박 정권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참을 수 없는 좌절감과 비탄에 쌓였다. 허망한 기대를 안고 투표했기 때문이다.

 자기 지지 세력들의 이러한 불만과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대통령은 중도실용을 내세웠다 그러나 결과는 정부와 대통령을 형편없이 무시하고 얕보면서 국익을 무시하고 유엔안보리에 성명을 보낸 참여연대의 활동명분과 투쟁공간을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 결국  중도실용노선은 적대세력의 활동명분과 공간을 만들어 주었을 뿐 어느 편에서도 동지를 얻지못한다. 그래도 우파는 이명박이 싫더라도 참여연대같이 유엔안보리에 반정부 성명은 절대로 보내지않는다. 그걸 믿고 계속 중도만 강조하면 차기정권은 좌파에게 돌아갈 것은 자명하다.  

아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중도실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장막에 둘러 쌓여있는 한 제2의 촛불시위, 제2의 참여연대가 줄을 이을 텐 데 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정치는 포기하고 세일즈만을 취미로 아는 대통령 밑에서 앞으로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중도실용을 무슨 대단한 노선인양 말하면서도 광주, 전남출신 인사들을 청와대 참모진에서 완전 배제했다고 C일보가 보도하는 것을 보면 이것도 중도실용의 범주에 드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들은 지금부터라도 너나없이 나라 살릴 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대통령만 믿고 앉아있기에는 너무 허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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