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전제안과 경제적 접근의 한계
이글은
7월 20일자 내일신문 신문로칼럼에 게재된 글입니다.
대북송전제안과 경제적 접근의 한계
이 영 일
정부는 지난 ７월 １２일 정동영 통일부장관 회견을 통해 북한이 ６자회담에서 핵 폐기에 합의할 경우 한국 정부가 ２００만Kw의 전력을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동영 장관은 "6자회 담에서 핵 폐기 합의문이 발표되면" 송전선
건설에 착수하고 3년 내에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실천일정까지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현재 중단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６자회담의 재개를 유도하고 나아가 한반도를 자칫 새로운 전쟁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북한 측이 ６자회담 에 다시 나와 정부의 이러한 제의를 수용할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한국이 ６자회담에 참가한 후 한반도문제의 실질당사자로서 처 음으로 당사자다운 제안을 능동적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다시 열리는 ６자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전망은 사라지고 남북한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구조에 휘말려 민족적 차원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을 살아야 한다는 어두운 전망을 생각할 때 정부의 대북 제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현재 북한은 식량난， 에너지난으로 심각한 경제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많은 공장이 조업을 중단하고 수많은 산업시설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북한은 １９９９년이래 한국에 ２００만Kw의 전력지원을 요청했고 단기적으로는 우선 ５０만Kw정도라도 지원해줄 것을 누차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전력지원은 １９９４년의 미･북 간의 제네바합의에서 １００만Kw의 전력을 생산할 경수로 ２기를 북측에 건설， 제공하고 공사기간 중 매년 중유５０만 톤을 미국이 북한에 제공키로 했기 때문에 제네바 합의이행과 별개로 한국이 북한에 전력 을 지원할 수는 없었다． 그 대신 경수로 공사비의 상당부분（이미 １１억 ２０００만 달러를 소진）을 한국 측이 부담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북한에 ２００만Kw의 전력을 제공키로 한다면 이 제안은 ６자회담 타개를 위한 제의라는 측면이외에 북핵문제와 관련된 １９９４년 제네바 합의체제의 중도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의 신포에 건설 중이던 경수로 공사는 무위로 끝나고 북한 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시작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제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핵개발에 나선 북한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에 착수한 동기가 핵 공갈을 통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자체의 경제난 타개의 수단을 얻어내고 자기 정권의 존립을 보장받는 것이라면 북 핵 해결을 위한 경제적 접근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핵개발에 성공한 정부들이 단순히 경제적 보상이나 대가를 얻는 것만으로 핵 폐기에 동의한 선례가 거의 없었다는 사 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은 그들이 지난 ２월 １０일 성명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핵무기개발에 성공했다면 이 성공은 북 한의 경제적 풍요나 높은 수준에 도달한 과학발전의 산물이 아니고 조국통일이라는 목표를 놓고 심각한 경제난을 감내하면서 이룩한 간난 신고의 산물일 것이다． 이점에서 경제적 접근은 핵 폐기를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경제문 제와 함께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가능케 할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로 어떠한 제안도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받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전력지원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치이다． 또 지원 하는 전력규모도 북한의 실제발전량을 ３００만Kw로 추정할 경우 북한전력의 ３분의２를 충당하는 대규모 에너지 지원이다． 또 송전은 일단 시작되면 근본적인 파국을 각오하지 않는 한 임의로 중 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경제협력이다． 그간의 국민여론추이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평균 ５５％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필요성을 긍정 하고 있지만 전력지원은 앞서 지적했듯이 식량이나 비료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박정희 정권도 돌연히 ７．４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남북한의 대결구조를 대화구조로 전환， 월남전 이후의 한반도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이 때도 국론통일을 위해 집중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랐다． 대북 송전제의도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성， 현실성에 대한 국민설득을 위해 후속적 노력을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지지율의 저조를 감안할 때 대 국민 설득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 같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현재 중단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６자회담의 재개를 유도하고 나아가 한반도를 자칫 새로운 전쟁의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북한 측이 ６자회담 에 다시 나와 정부의 이러한 제의를 수용할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지만 한국이 ６자회담에 참가한 후 한반도문제의 실질당사자로서 처 음으로 당사자다운 제안을 능동적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다시 열리는 ６자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전망은 사라지고 남북한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구조에 휘말려 민족적 차원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을 살아야 한다는 어두운 전망을 생각할 때 정부의 대북 제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현재 북한은 식량난， 에너지난으로 심각한 경제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많은 공장이 조업을 중단하고 수많은 산업시설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북한은 １９９９년이래 한국에 ２００만Kw의 전력지원을 요청했고 단기적으로는 우선 ５０만Kw정도라도 지원해줄 것을 누차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전력지원은 １９９４년의 미･북 간의 제네바합의에서 １００만Kw의 전력을 생산할 경수로 ２기를 북측에 건설， 제공하고 공사기간 중 매년 중유５０만 톤을 미국이 북한에 제공키로 했기 때문에 제네바 합의이행과 별개로 한국이 북한에 전력 을 지원할 수는 없었다． 그 대신 경수로 공사비의 상당부분（이미 １１억 ２０００만 달러를 소진）을 한국 측이 부담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북한에 ２００만Kw의 전력을 제공키로 한다면 이 제안은 ６자회담 타개를 위한 제의라는 측면이외에 북핵문제와 관련된 １９９４년 제네바 합의체제의 중도폐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의 신포에 건설 중이던 경수로 공사는 무위로 끝나고 북한 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시작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제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핵개발에 나선 북한의 입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에 착수한 동기가 핵 공갈을 통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나 한국으로부터 자체의 경제난 타개의 수단을 얻어내고 자기 정권의 존립을 보장받는 것이라면 북 핵 해결을 위한 경제적 접근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독자적으로 핵개발에 성공한 정부들이 단순히 경제적 보상이나 대가를 얻는 것만으로 핵 폐기에 동의한 선례가 거의 없었다는 사 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은 그들이 지난 ２월 １０일 성명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핵무기개발에 성공했다면 이 성공은 북 한의 경제적 풍요나 높은 수준에 도달한 과학발전의 산물이 아니고 조국통일이라는 목표를 놓고 심각한 경제난을 감내하면서 이룩한 간난 신고의 산물일 것이다． 이점에서 경제적 접근은 핵 폐기를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경제문 제와 함께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가능케 할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로 어떠한 제안도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받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전력지원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치이다． 또 지원 하는 전력규모도 북한의 실제발전량을 ３００만Kw로 추정할 경우 북한전력의 ３분의２를 충당하는 대규모 에너지 지원이다． 또 송전은 일단 시작되면 근본적인 파국을 각오하지 않는 한 임의로 중 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경제협력이다． 그간의 국민여론추이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평균 ５５％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의 필요성을 긍정 하고 있지만 전력지원은 앞서 지적했듯이 식량이나 비료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박정희 정권도 돌연히 ７．４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남북한의 대결구조를 대화구조로 전환， 월남전 이후의 한반도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성공하였지만 이 때도 국론통일을 위해 집중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랐다． 대북 송전제의도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성， 현실성에 대한 국민설득을 위해 후속적 노력을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지지율의 저조를 감안할 때 대 국민 설득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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