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은 여론조사로 공직후보를 결정하라
각당은 공정한 여론조사로 공직후보를 결정하라
요즈음 정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방식으로 당내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을 당헌 당규에 반영하고 있다. 소수의 공천심사위원들이 밀실공천의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당보스의 지시대로 공천하던 시대의 반동으로 상향식
경선 공천론이 등장하는 것은 시의에 적합하다. 유권자의 뜻보다는 당보스의 뜻대로 공천을 얻던 시대가
오래 지속되었던 나라에서 하향식 아닌 경선방식에 의한 상향식 공천만큼 획기적 정치개혁안은 없을 것이다. 당보스에게
돈보따리를 바치고 공천을 받는 헌금공천이나 가신적(家臣的) 충성을 바쳐 공천을 따는 맹종형 공천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은 분명 커다란 개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경선제도가 만능일가.
결코 그렇지 않다. 고대 아테네 민주정의 호민관선거에서도 유권자의 매수는 비일비재했다. 경선은 자칫 금권선거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거제도이다. 불특정
다수인도 아닌 소수의 대의원을 상대로 하는 선거에는 금권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동시에 정치적
경선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한다는 경쟁심리 때문에 갖가지 모략전, 흑색전 등 권모술수가
총동원된다. 이 때문에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에 불복하는 쟁송이 끊이지 않는다. 당내 경선의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 국민참여경선이다. 그러나
국민참여경선을 최초로 도입한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을 지켜본 사람은 과연 저런 제도가 민주의 이념을 가장 잘 구현하는 제도인가를 의심케
했다.
나는 공직후보 선출방식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제도의 채택을 각당에 건의하고자 한다. 여론조사는 한 마디로 부작용없는 국민참여경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론조사방식을
채택할 경우 유권자는 주권자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선택할 권리를 갖게되며 당보스아닌 유권자에게 잘 알려지고 유권자에게 충성하는 인물이 많은
지지를 받게 된다. 이 방식을 채택할 경우 적어도 함량미달의 인사나 지역사회에서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이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제도는 후보자의 전과(前科)사실유무를
판별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에서 1위와 2위를 한 사람을 중앙당이 1차로 선발하고 심사하여 흠결없는 후보를
당공천자로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보완해야 할 것은 각당은 자기 당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들을 유권자에게 널리 알려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불러 일으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 공개토론이나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를 기획해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와 홍보기획에 적잖은 비용이 들겠지만 그 비용은 후보자들과 중앙당에 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가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신인이 후보가
되려면 기성정치인을 압도할만한 각고의 노력의 축적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면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
여론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조사결과에 승복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노무현후보와
정몽준후보간의 후보단일화는 여론조사의 효과를 웅변한다. 또 2002년 8월의 光州北甲에서 행해진 보궐선거나 1997년 光州東區에서
실시된 보궐선거는 여론조사가 갖는 결과승복효과를 가장 잘 입증하고 있다. 또 이 방식에서는 탈락한 후보자도
덜 불명예스럽게 결과를 받아들인다. 공천때마다 잘못된 공천을 규탄하는 데모대가 중앙당사를 에워싸는 소동은
여론조사공천에서는 야기될 여지가 가장 적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그것이 민의의 과학이기 때문이다. 객관성있고 책임있는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여론조사로서 공직후보를 엄선하는 결단이야말로 한국에서 정치개혁을 앞당기는
첩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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