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꾼 이영일의 정치와 인생이야기

중국에서도 개헌, 정치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한중문화협회 총재 이 영 일

중국공산당 제 16차 당 대회가 장쩌민 주석의 이른바 3개 대표 이론을 당의 공식이론으로 채택한 이래 앞으로 중국 사회가 정치적 다원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을 엿보게 할 여러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장쩌민의 3개 대표이론은 노농계급의 전위정당임을 내세워 온 중국공산당이 자산계급에게도 공산당 입당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계급정당으로서의 공산당이 전체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국민정당에로의 변화를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이제 3개 대표이론은 단순한 구호나 지향이 아니라 2003년 3월 5일에 소집된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에서부터는 생생한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정치개혁의 새로운 분출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금년에 소집된 전국인민대표대회에는 개혁개방의 성과가 다수의 자산 계층을 만들어낸 광동성(廣東省)과 절강성(浙江省) 등지에서 당선된 133명의 사기업 대표 대의원들이 참석하였다. 3000명의 전인대(全人大) 대의원 중에서 133명은 결코 많은 수가 아니지만 앞전의 전인대에 참가한 자산가 대의원수보다는 3배나 더 많다. 특히 이번 전인대가 주목을 끈 것은 공산당 대회가 결정한 정책이나 인사안(人事案)을 언제나 전체인민의 이름으로 추인해오던 의례적 기구로서의 관행을 따르면서도 기업계를 대표하는 자산가 대의원들이 의외로 자기 목소리를 크게 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대로 몇 그룹의 자산가 대의원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관리들의 일방적인 착취와 수탈로부터 사유재산이 보호받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뉴욕타임스 2003년 3월 12일자) 광동성에서 당선된 대의원 30명은 사유재산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보장하도록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지방에서 온 대의원들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사기업을 보호하고 장려할 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사기업연합회(全國私企業聯合會)도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자본의 해외유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전인대는 “재산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므로 국가는 명확히 시민의 정당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 국가가 국영기업에만 베푸는 금융혜택을 사기업에도 배려할 것을 요구하고 국가는 “시장을 지배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되며 사경제에 필요한 것은 법의 지배이지 명령(Commands)이 아니다”고 역설한다. 이들의 요구나 주장은 이번 전인대 회기 내에 통과되지도 않았고 또 통과될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다음 회기에는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모택동 치하에서라면 주자파(走資派)로 몰려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주장들이 이번 전인대에서 부터는 당당히 공론화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변화하는 중국의 현실이다.
한편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새 지도부에서는 당 창건 82주년이 되는 오는 7월 1일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설이 북경 정가에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 신 지도부는 사상 처음으로 지방관서의 책임자선거에 1인 이상의 후보자를 내세워 경합시키는 방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한다.(워싱턴포스트 2003년 6월 13일자 보도) 지금까지 각성의 성장은 1인의 후보가 추천되면 자동으로 지방 대의원들이 승인해 왔는데 새 방식이 채택된다면 중국정치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후보자 추천권이 당만이 아니라 전인대 대의원들에게도 주어진다면 양상은 한층 더 달라질 것이다. 그간 중국은 덩샤오핑 치하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선거제도를 위에서부터(from upper)가 아니라 촌장 직선제와 같이 아래로부터(from under) 시험적으로 실시, 정치훈련을 쌓아오고 있는데 만일 성장(省長) 선거에서 복수후보를 경합시키는 정치개혁안이 만들어진다면 중국에서의 정치적 다원주의의 전망은 더 한층 밝아질 것이다.
지금 중국은 하루가 무섭게 달라지고 있다. 우리의 사고가 나타나는 변화를 따라잡기 힘들만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소식이 중국이 아닌 북한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들려올 것이라는 희망을 우리는 접지 말아야 할 것이다.